지역혁신체제(RIS)의 진화 과정과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doc_id PCY_201803300229407931_1

지역발전은 총체적으로 지역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의 특성은 산업과 분배, 지역개발, 사람(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첫째, 산업과 분배를 통한 지역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총량적인 성장정책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핵심 지역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몰리는 자원을 타 지역으로 분산하는 과밀억제와 인구 산업의 재배치였다(고병호, 2010: 184). 둘째, 지역개발은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에 따라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을 국가의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산업클러스터가 중심이 되는 소위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대표적이다. 셋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은 사람의 역량을 중심으로 산업, 과학기술,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융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한편 혁신체제에 대한 논의는 여러 연구들에서 국가혁신체제(NIS), 지역혁신체제, 혁신클러스터 등으로 점차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의 논의로 발전해 왔다.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이론의 핵심은 네트워크와 상호학습(interactive learning), 사회적 자본 등을 통하여 기술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체제는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기술적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차원의 혁신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분명하게 하지 않아 실질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채 지역혁신체제로 진화하였다. 지역혁신체제는 네트워크와 학습이 특정 지역의 공간적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리고 지역혁신체제는 지식의 창출·활용·확산을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혁신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혁신이론은 연구기관, 대학, 중개기관이 혁신주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활동에 초점이 있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영역으로 추진되어 왔던 지역혁신체제(RIS)는 지역발전과 산업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장기의 동태적 관점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에서 기술 및 연구 개발과 고숙련 인력양성에 기반을 두는 첨단산업 육성으로,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하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는 개방형으로 전환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개방형 산업정책은 집적과 특화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간적 균형을 넘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통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내생적 지역발전으로의 진화와 관련된다. 이러한 진화과정의 본질은 지역 차원에서 혁신주체들이 연계·협력하고, 산업도 지역단위에서 융·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산업클러스터(industry cluster) 또한 지역혁신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제 또는 혁신클러스터와 관련하여 기업 또는 산업, 정부,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금융 및 제도적 기반들과 관계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논의는 매우 활발했다. 이러한 이론에서의 핵심은 지역에서의 신뢰와 협력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학습을 통한 지식을 창출·활용함에 의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는 데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균형발전은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던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바탕 위에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은 실제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 또는 혁신클러스터 이론의 한계는 산업이 중심이 되는 입지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급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정책의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연구 인력을 위한 대학지원’ 정책들은 기업의 수요와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트리플헬릭스 이론은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식의 생산, 이전, 활용을 위한 제도로서의 사회적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대학, 산업, 정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특히 대학의 역할에 주목한다(김형주 외, 2016: 15; 이종호·이철우, 2016: 804). 이러한 트리플헬릭스체계는 지식의 생산, 교환, 활용을 산·관·학(산업-정부-대학)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체계는 지식의 생산과 연구개발이 일어나는 지식공간(knowledge space), 지역 내 혁신주체를 결집시키는 합의공간(consensus space), 합의공간을 통해 지식공간을 상업적 혁신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 혁신공간(innovation space)을 통하여 시현된다(이종호·이철우, 2016: 84-85). 트리플헬릭스의 세 공간은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혁신체제 또는 혁신클러스터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지식트라이앵글 이론은 대학이 전통적인 기술이전 또는 고급인적자원을 넘어서 지식의 확산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대학이 연구와 교육 이외에 혁신을 주도하는 통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상정한다. 그리고 지식트라이앵글의 3요소인 연구, 교육, 혁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학생 사이에도 이러한 세 요소가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흐름을 강조한다. 대학, 산업, 정부 사이의 분업과 협력을 강조하는 트리플헬릭스 모델과 달리 지식트라이앵글 모델은 대학이 창출한 지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대학의 사회참여를 통하여 지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대학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한다(김형주 외, 2016: 18-21). 이러한 지식트라이앵글 이론은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생태계로의 발전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혁신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의 대학은 산학 협력의 중심거점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R&D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점대학 중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지역이 역량을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거점대학은 혁신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역 거점대학은 국가적 수요에 맞추기보다는 지역적 수요에 우선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본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본 지식트라이앵글을 통해 지식을 창출·확산하고 협력적인 사회적 자본 축적을 선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