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지역 인적자원 정책의 방향과 교육, 고용, 지역 혁신 체계의 통합적 구축 방안 doc_id PCY_201803300229407931_14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Work-net)을 통해 제공된다. 워크넷은 94개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이다(고용노동부, 2017: 153〜154). 워크넷은 능력 있는 구직자는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오성욱(2014)의 분석에 따르면 워크넷의 서울지역 구인-구직은 40세 이상 중장년층(83.2%) 고졸 이하(76.7%)가 대부분이고, 구직 희망 직종은 서비스업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워크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저학력의 근로 취약계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센터는 워크넷 운영 이외에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고용센터의 구인-구직에 있어서 중요하며, 더욱이 고품질 상담은 구인구직의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불일치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삶을 영위하는 학습이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학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장인 지역공동체와 관련되는 문해교육, 소외계층학습, 주민교육, 문화여가, 귀촌교육,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이러한 영역의 평생학습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시민교육의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회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배가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문해력과 교양의 확충은 개인의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협업과 소통의 능력을 강화함에 의해 학습-고용-복지-문화를 이어주는 데 기여하지만 학습이 없으면 개인의 일할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도 증진되지 않는다는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습복지를 위한 재원은 학습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실업과 같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근간이 된다. 학습복지 재원조달은 장단기 관점에서 두 가지의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는 기존의 제도 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되, 대학 등에서의 학습을 위하여 현행 정부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변양균, 2017: 106-124). 이러한 재원조달은 현재의 정부재정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습복지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실업 이외에 평생학습이 크게 확장될 때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 또는 제조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새로운 생산 활동의 가치사슬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기술의 사회적 관계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최근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들은 대부분 제조 및 기업의 혁신과 가치사슬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련되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없다. 현실적으로 구글, 아마존 등에서 클라우드 서브에 다량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서 축적하여 경제적 지대를 누리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지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부의 분배방식에 대한 자본주의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 메커니즘을 수용할 제도적 틀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지역 권역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제조업의 경우 고숙련 고기술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역 노동시장에서도 중간 숙련의 일자리의 감소와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숙련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방향이다. 또한 지역일자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이외에 농림어업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에서의 인구소멸 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와 고용의 새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미래의 지역인적자원정책은 여러 정책 영역과의 관계, 시민 또는 주민 주도의 자생적 참여 역량, 인적자원의 여러 영역에서 의 전문성, 삶의 질,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타협 역량 등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 소양을 기르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 또는 일방적 지식전달에 의한 인적자원 양성에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토의하면서 사회적 지표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감안하여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인적자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특성, 학교에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방식, 미래에 전개될 성인들의 지속적인 학습, 지역의 주체들의 역할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 가능성이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하고 과거와 같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이 아닌 미래형 지역인적자원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지식트라이앵글이론에 따르면 교육과 연구로부터 창출되는 지식이 생산과 삶의 현장에 바로 적용되어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으므로 대학이 사회참여를 통하여 창출한 지식을 확산하는 주체가 되는 교육, 연구, 혁신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김형주 외, 2016: 19-23).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역할이 재확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대학의 혁신 주체로서 세 가지의 위상 재정립을 요구한다. 첫째, 대학의 공간을 혁신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이 대학을 창업과 혁신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에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식의 창출·활용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국방을 연계함에 의해 국방획득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도 혁신체제의 새로운 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