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합리화와 제도적 환경 및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에 따른 스킬 수요·공급과 스킬형성체제의 상호작용 doc_id PCY_201803300250320671_3

시스템 합리화론은 뮌헨 사회과학연구소(Institut für Sozialwissens- chaftliche Forschung: ISF)의 Nobert Altmann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조형제, 1997), Altmann and Sauer가 펴낸 시스템 합리화와 부품산업(Systemische Rationalisierung und Zulieferindustrie)(1989)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이것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내뿐만 아니라 기업 간 관계를 포괄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합리화가 진행됨으로써 자동화라는 기술이 중시되고 노동은 단지 주변적인 것이 될 뿐이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Altmann et al., 1992). 시스템 합리화는 노동이 아니라 기술의 유연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시스템 합리화론에서 모든 스킬이 기술로 대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수의 스킬노동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정비나 품질관리, 프로그램 조정, 생산 제어 등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며, 노동자는 더 이상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부차적으로 기여할 뿐”(조형제, 1997, p.13)이라는 것이다. 시스템 합리화론에서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 대량생산은 종언을 거둔 것이 아니라 수정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정승국 외, 2008, p.12)이며,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관리 원칙에서 달라진 형태로 산업의 재구조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킬의 수요와 공급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요만을 강조하는 고전적 기술결정론과 공급만을 강조하는 완고한 인적자본론의 관점 외에도 공급과 수요는 상호작용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 역시 현상적으로는 낮은 스킬수요가 낮은 스킬공급을 추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낮은 스킬수요의 이면에 스킬공급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스킬에 대한 수요는 결국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고, 기업은 생산요소 중 상대가격이 싼 요소를 선택할 것인데, 기업을 둘러싼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즉 스킬형성시스템에 의해 스킬의 공급과 상대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킬활용에 유리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스킬의 공급이 풍부하거나 이직의 위험이 낮다면 스킬의 상대가격은 낮아지게 되어 스킬의 수요는 커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킬의 수요와 공급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요만을 강조하는 고전적 기술결정론과 공급만을 강조하는 완고한 인적자본론의 관점 외에도 공급과 수요는 상호작용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본 연구 역시 현상적으로는 낮은 스킬수요가 낮은 스킬공급을 추동한다고 주장하지만, 낮은 스킬수요 이면에 스킬공급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스킬에 대한 수요는 결국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고, 기업은 생산요소 중 상대가격이 싼 요소를 선택할 것인데, 이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즉 스킬형성시스템에 의해 스킬의 공급과 상대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킬활용에 유리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스킬공급이 풍부하거나 이직의 위험이 낮다면 스킬의 상대가격은 낮아지게 되어 스킬수요는 커질 수 있다. 고용보호와 실업보호가 모두 낮은 상태에서는 일반적 스킬형성에 유리하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노동시장에서는 학력과 자격증을 통해 자신의 스킬수준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다. 미국에서 대학교육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보호는 낮지만 실업보호가 높은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산업특수적 스킬이 형성되기가 쉽다. 실업보호는 낮지만 (종신고용으로 상징되듯이) 고용보호 수준은 높은 일본은 기업특수적 스킬이 흔히 발달된다. 마지막으로 산업특수적 스킬과 기업특수적 스킬이 모두 발달된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호와 실업보호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일반적, 산업특수적, 기업특수적이라는 스킬의 유형화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신제도학파에서 스킬형성체제는 비시장적인 일련의 제도 배열과 제도들 간의 상호보완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스킬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societal) 시스템을 의미하는 스킬형성체제는 해당 국가의 독특한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Thelen, 2004/2011). Finegold and Soskice(1988), Finegold(1999)는 선진국가들 사이의 스킬형성과정과 특징이 두 가지 유형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고스킬균형(high-skill equilibrium)과 저스킬균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고스킬균형은 한 사회의 스킬형성과 관련된 제도적 특징이 개인 및 기업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투자하도록 이끌어 경쟁력과 스킬수준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에서 구분한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의 스킬형성체제는 스킬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에서 노동자들 간의 차이가 크고, 이것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에서는 저스킬노동자들에게 스킬향상의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고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Crouch et al., 1999; Hall and Soskice, 2001). 이렇듯 개별 국가들의 생산방식,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특징에 따라 국가적 자본주의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자본주의의 다양성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스킬형성체제 유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이선, 2010).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분류와 유사하게 스킬에 대한 연구에서도 고스킬 경제로서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들고, 저스킬 경제의 예시로 미국과 영국을 제시한다(Brown et al., 2001; Finegold, 1999; Finegold and Soskice,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