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국가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기술자격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 운영 방안 doc_id PCY_201803300813490391_7

첫째, 개별법 국가자격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관리·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전문기관의 부재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측면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취득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술자격과 같이 개별법 국가자격의 정보가 자격체계적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별법 국가자격은 유사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은 유사 개별법 국가자격취득자에게 전혀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지 않다. 즉, 자격 간 호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시 중복학습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술자격에서도 유사 개별법 국가자격취득자에게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자격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22개)별 시험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자격의 수준도 기술사에서 기능사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시험면제 제도는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학습결과를 인정하고 관련 국가자격 간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고, 동시에 중복학습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은 개별법 국가자격취득자에 대한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반면,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공인민간자격 중 정보보호전문가 2급 자격취득자에게는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 득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개별법 국가자격의 자격 간 호환 실태는 시험면제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별법 국가자격 종목의 104개(38.8%)는 시험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5개 자격 종목은 시험의 전부면제도 실시하고 있다. 자격부여 방식별로 면제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자격 종목의 39.0%(104개)가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시험 자격을 제외하면 검정형 자격의 58.4%가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정이수를 요구하는 자격(과정이수형, 혼합형)의 경우 시험면제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104개 자격 종목의 면제 조건을 관련 학과졸업(학점 이수 포함), 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 취득, 개별법 국가자격 취득, 외국자격 취득, 그리고 경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은 경력(70.2%)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개별법 국가자격(41.3%), 국가기술자격(30.8%), 그리고 지정교육훈련과정 이수(2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자격의 경우는 20.2%로 이들 자격은 주로 자동차면허, 항공기 조종사, 건축사 등과 같이 국가 간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는 자격들이다. 통합관리는 통합과 관리의 합성어이다. 통합이란 그 대상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조직이나 기관 등을 하나로 합치는 물리적 통합과 정책 및 제도 등을 합치는 화학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관리는 그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지휘하여 감독하는 의미로 사용된다51) . 그러므로 자격의 통합관리는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격을 일관된 기준 또는 플랫폼을 통한 자격관리를 의미한다. 자격 통합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호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자격 통합관리의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s: NQF)를 들 수 있다. Michael Young(2005)은 NQF의 유형을 첫째, NQF의 역할 또는 목적에 따라 소통(communication) 또는 규제(regulatory) NQF, 둘째 규제의 정도에 따라 약한(weak)것과 강한(strong) NQF, 셋째 NQF틀에 포함되는 자격의 대상(자격의 유형, 수준, 분야)에 따라 부분적(partial)이거나 포괄적인(comprehensive) NQF 등으로 구분하였다.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법 국가자격취득자가 개인차원에서 취득한 자격을 평생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개별법 국가자격 취득 전후와 관련된 교육훈련, 현장 경력을 분야별·수준별로 개별 기록, 누적,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점이나 상위 자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의 틀 속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학력, 자격, 경력 등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상호 호환과 등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가역량체계(KQF)를 개발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에서는 국가역량체계(KQF)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통합관리의 2단계 수준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역량체계(KQF) 운영 모델의 규제 적용에 따라서, 즉 어떻게 통합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 3단계 수준을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의 종류와 해당 국가자격취득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국가자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국가자격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질적인 측면도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통합관리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중 1단계인 자격정보 자율등록 단계와 2단계인 자격정보 심사등록 단계는 자격정보를 명확하고 상세히 제공하여 국가자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단계이다. 또한 2단계인 자격정보 심사등록 단계와 3단계인 자격운영 요건관리 단계는 자격의 수준과 품질에 관련한 사항을 국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검증하여 전반적인 국가자격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국가자격 통합관리 단계는 정부부처별로 개별 국가자격을 관리하더라도 국가자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통합관리의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합관리 단계는 아래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 단계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다. 국가자격 통합관리의 핵심인 자격 목록화와 자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미 자격기본법 제10조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기관은 자격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자격정책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담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의 목록관리와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이다. 자격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자격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한다. 둘째, ‘자격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한다. ‘자격정책네트워크’의 운영 주체는 자격총괄부처이지만, 이의 실질적인 지원은 전담기관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자격 통합관리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