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본의 학문적 정의와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특징 및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자본의 역할 doc_id PCY_201804030218151021_1

사회적자본 또는 사회자본은 한 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Adler and Kwon, 2002) 연구 분야, 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 중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는 생산성 편익을 발생시키는 사회관계이다(Bhandari and Yasunobu, 2009). 사회자본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개인의 측면에서 사회적 구조 및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Portes, 1998), 사회의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물질적 자본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구조적 관점의 개인 단위에서 관찰하는지 혹은 관계적 관점의 사회 단위에서 관찰하는지에 따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Bhandari and Yasunobu, 2009; Nordstrom and Steier, 2015; 남궁근, 2007).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의 학문적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통계분석을 통해 국내 사회자본 수준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며 국제비교를 통해 국내 사회자본의 수준을 살펴본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회자본은 개인의 측면에서 사회적 구조 및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Portes, 1998), 사회의 측면에서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비물질적 자본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공공재로 배타성이 없고(Putnam, 1993),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 유지되고 재생산되며(Bourdieu, 1986),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자본의 특징은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자본의 수준은 높지 않다. 개인 단위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바라본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Bourdieu, 1986: 248; 유석춘․장미혜, 2002: 19를 인용한 남궁근, 2007: 300 재인용)라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자본을 경제자본 및 문화자본과 더불어 개인 단위 자산의 한 가지로 정의하였다. 더 나아가 Bourdieu는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연대감의 기반이라고 보는 동시에(Portes, 1998이 인용한 Bourdieu, 1986 재인용) 이러한 사회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 및 문화적 자원의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Portes, 1998). 장시준(2014)에 따르면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은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이다. Putnam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국가 등의 거시적 단위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거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의된다(Putnam, 1995: 67, 남궁근, 2007: 300 재인용). 즉 Putnam의 정의에서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는 협력적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이다(남궁근, 2007).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 간 협력이 핵심요소로 작용하며(Putnam, 1995) 이는 곧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사회자본도 높아진다고 본다(남궁근, 2007). 또한 개인적 관점의 사회자본과는 반대로 거시적 관점의 사회자본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어 배타성보다는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여겨진다(Putnam, 1993). Putnam에 의하면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은 서로에게 정(+)적인 효과를 주며, 시민관여적 네트워크는 신뢰와 호혜적 규범을 확산 및 촉진시키고 수평적 네트워크는 협력과 긍정적 평판의 확산에 기여한다. Bourdieu 등에 따르면 미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Putnam 등에 따르면 거시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과 조정을 도와주는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에는 신뢰(trust), 호혜(reciprocity)의 규범과 가치 및 협력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Fukuyama(1995)는 신뢰를 사회자본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신뢰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보편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이며 이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는 호혜의 규범과 가치를 전제로 하며, 이는 곧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타인에게서 사회 규범적인 행동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개인이 타인과 얼마나 협력적으로 행동할 것인지(성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로도 해석할 수 있다(Bliek, 2015; Siegler, 2014). 본 보고서에서는 비물질적 자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 사회자본이라는 학문적 개념을 노동시장 연구에 도입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자본이 신뢰 유지, 규범 준수, 개인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in(2001)에 따르면 특정 사회구성원이 집중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려는 경향(homophily)이 존재할 때 인종 불평등과 같은 계층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망을 교류하고 규범 등을 공유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회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자본의 확충은 사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이익을 누리고 활용할수록 커지는 특성을 가진다. 즉 현재 일부 사회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관계망에 그러한 자원이 부족한 구성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위집단 이익의 희생으로 기타 구성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물질적 자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어려운 사회자본이라는 학문적 개념을 노동시장 연구에 도입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자본이 신뢰 유지, 규범 준수, 개인 간의 협력 등을 통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등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in(2001)에 따르면 특정 사회구성원이 집중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가지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려는 경향(homophily)이 존재할 때 인종 불평등과 같은 계층별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망을 교류하고 규범 등을 공유하는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 사회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공공재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활용할수록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 즉 현재 일부 사회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관계망에 그러한 자원이 부족한 구성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위집단 이익의 희생으로 기타 구성원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은 전체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