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운영 실태와 세제 혜택 분석을 통한 한국형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doc_id PCY_201804030327432211_2

답례품은 기부액의 30~50% 정도가 암묵적인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0~100%의 답례품을 증정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답례품의 증가가 고향납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비근한 예로, 최근 20~6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고향납세’에 관한 의식 ·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정도가 ‘고향납세’를 한 적이 있으며, ‘고향납세’를 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79%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답례품의 경우 대체로 지역의 특산물이므로,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지방정부와 특정 업체 간에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 구매자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영리업자에게 구입을 한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결과이므로 세제 운영의 일반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고향납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특정 기부금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기부금이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고향납세), 공익법인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을 의미한다. 일본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하여 특정 기부금(고향납세)을 지출하는 경우 그해 지출한 기부금합계액에서 2,000엔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그해 지출한 기부금합계액은 총소득금액의 40%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고향납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 신고란, 일본의 조세에 관한 신고절차를 의미하며, 개인이 1.1~12.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내의 수입, 지출, 의료비와 기부금, 부양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소득을 계산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납세자가 중앙정부나 지방공공단체, 특정 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해 ‘특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기부금공제라 한다. 한편,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금, 인정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및 공익사단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신에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공제는 (특정기부금 합계액 - 2,000엔)×한계세율이며,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특정기부금 합계액 - 2,000엔)×40%이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며, 한계세율이 40%를 초과하는 과세금액 4,000만엔 이상인 경우는 소득공제가 유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주민세 10% 공제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분포의 추이를 보면, 1970년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2010년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 인구분포를 도시부와 비도시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도시부가 91.8%로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또는 도시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율이 196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수도권 또는 도시부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 거주지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내용 및 추이 등에 대해 고찰한 본고의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서 도입할 경우, 기부금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나, 기존의 기부금 공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존의 것과 동일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특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부족하며, 기존의 혜택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 경우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대상을 소득세에 한정할 것인지 지방세를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