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의 직무평가를 위한 공공기관의 분류,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의 정의, 그리고 직무평가 요소(책임, 기술)와 방법론(AHP, 델파이 기법)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4030434439491_1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며, 이외의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예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예로는 한국장학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기타 공공기관의 예로는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 수출입은행 등이 속한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공기업을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의미한다. 시장형 공기업의 예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속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들 수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정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지정된다. 공공서비스는 정부서비스, 행정서비스와 동의어로 간주되는 용어로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학자 및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로 좁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상하수도, 가로등, 도로, 교통,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 필요한 것, 정부가 시민들에게 생산,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의 광의로 규정되기도 한다. 또한 그 주체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은 아니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사회 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면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 및 해석에 “공공”의 범위와 주체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는 산업사회에서 노동능력 상실을 가져오는 질병, 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부조가 중심이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가족 해체, 여성 노동의 증가, 양성 평등의 확산, 고령화 사회의 출현 등에 따라 과거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 등이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외에 일련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총칭하면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책임은 조직이 기대하는 성과 및 목표달성과 관련된 직 간접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책임은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자원(사람, 재무, 물적 자원, 안전, 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책임과 조직이 규명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기여의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은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주요한 서비스의 대상이나 자원, 관리의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따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 설문을 통해 직무평가 도구에 포함된다. 공공서비스 산업의 경우 관리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조직 자원의 범위도 다양하여 책임의 하위 항목으로는 4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책임 요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산업이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람관리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산업의 경우 사람관리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서비스, 재무자산, 물적 자원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 책임 요소가 구성되었다. 기술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필요역량, 경험의 수준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 산업의 기술 요소에는 지식, 문제해결 역량, 커뮤니케이션, 전문지식의 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기술 요소가 의미하는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게 하위 항목이 구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필수 지식이나 교육을 의미하는 지식 요소와 필요 역량인 문제해결 역량,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험 및 숙련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식 및 경력을 통해 체화된 지식, 전문성, 노하우 등을 의미하는 전문지식 항목이 포함되어 기술 요소가 갖는 의미를 타당하게 반영한 항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은 직무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직업교육이나 정규교육을 통한 지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지식은 경험이나 경력의 개념과는 구별할 수 있는데 정규 교육 과정, 직업 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와 이론적 지식의 수준을 의미한다. 직무주의 인사관리는 인사관리의 기준을 직무의 특징과 상대적인 가치에 둔다. 따라서 직무주의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직무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며 이 판단 과정은 직무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직무평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직무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수행한 성과가 아닌 직무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직무평가는 직무 자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특정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주관적인, 그리고 평가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과정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과 도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직무평가의 기준과 도구의 부재는 직무주의 인사관리로의 전환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직무평가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불공정과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델파이 기법은 통제된 피드백이 제공되는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루는 데 유용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1940년대 미국 랜드 연구소의 Kapl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기법이다. 델파이 기법은 조사 대상자들이 대면 조사 방식을 갖지 않고도 의사 결정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델파이 기법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3～4회의 질문을 보내어 응답을 확보하며, 각 질문지는 개별 응답자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AHP 기법은 Saaty(1982)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의사결정방식이다. AHP는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으로 나누고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 요인들로 분해한 뒤, 이러한 요인들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방법이다. AHP 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평가 대상 기준들 간에 쌍대비교를 한다. 이후에는 쌍대비교의 결과를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고, 응답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검증한다(유규창, 2016). 이 상대적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Saaty(1980)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며, 일관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CR 값이 0.1 이하일 경우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관성 비율의 기준을 만족하는 응답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를 통하여 직무평가의 요소 및 개별 하위 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