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시장의 이질성 발생 원인과 그 중요성 및 기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1804030444091091_1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노동시장이 이질적인 이유는 해당 국가마다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거나 각종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의 균형으로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각 지역 간 나타나는 임금수준의 차이, 교육 수익률의 차이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 하지만, 국가 내에서 노동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할지라도, 지역 노동시장 간의 이질성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국토가 매우 커서 지리적 환경이 많이 차이 나는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질적 현상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국토가 넓은 미국 등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도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 발생하는 이질성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좁은 국토의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 이질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노동시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를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노동시장 간 이질성을 추정하는 연구들은 특히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명문대학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위계적 관계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치호, 2017).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단위는 국가 수준의 노동시장인 경우가 많다. 국가 전체가 분석의 단위로 주로 선택되는 이유는 관심 있는 연구대상이 단위 국가이기도 하지만, 역사, 문화,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관심 변인 이외의 외생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통제할 수 있어 경제 분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제적 충격(shock)도 해당 국가 안에서 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비록 국가 간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 내 각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질성이 존재하고, 동일한 충격에 대해서도 그 영향은 쉽게 지역화(localized)되기 때문이다. Moretti(2011)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노동경제학과 도시경제학의 접점에 위치하는 연구 영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국가 수준의 노동시장 분석틀하에서 부분균형 분석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지역 노동시장 분석에 일반균형 요소를 접목하여 각 지역 노동시장이 요소가격과 고용량에 대해 서로 내생적으로 반응하고 작동한다는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다. Roback(1982)은 일반균형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역 노동시장 사이의 이질성이 유지되는 원인과 그러한 이질성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였다. Moretti(2011)에 의하면, Roback(1982)이 설명한 핵심은 어떤 지역 노동시장에 노동수요 및 노동공급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균형에서 그 충격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통해 완전히 자본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노동자 개인의 복지수준(welfare)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며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을 수반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Roback 모형은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 발생하는 이질성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시한 측면은 존재하지만, 그 가정이 상당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앞서 언급한 실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Moretti는 이러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동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 예컨대 임금 결정시스템, 불평등의 정도 및 원인, 실업률의 차이 등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과 더불어 정책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보다 풍부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의 차이가 단순히 지리적 여건 등의 외생적인 원인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집적경제와 같은 내생적인 원인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 역시 지역 노동시장이 단순히 국가 수준의 총체적 노동시장 중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노동시장이라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지역 노동시장이 독자적인 노동시장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지역 노동시장의 내생적 균형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들의 지역 이동이다. 다시 말해서, 각 지역 노동시장의 균형에 충격을 가해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동을 야기하는 원동력은 바로 노동자들의 지역 이동이라는 것이다. 2012년 7.5%였던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9.0%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9.8%를 기록하여(통계청, 2017) 지속적인 고용악화를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최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악화가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승호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대졸 이상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더욱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양호한 근로조건의 1차 시장으로 재진입하지 못하는 이중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이 2차 시장 진입을 꺼리게 되고, 1차 시장 진입을 위해 취업을 연기하고 자발적 미취업상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최근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원호(2002)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광역대도시 수준의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노동패널 자료의 특성상 지역 수준에서의 표본 수가 제한적이므로 추정치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그는 선택편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김동수(2011)는 지역별 고용량 수준과 지역 간 임금격차 및 지역 내 임금격차를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OE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김우영(2012)은 KLIPS 자료와 OES 자료 외에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RES)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임금격차를 추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교육 수익률과 성별 프리미엄 등은 지역과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지역 차이를 단순히 더미 변수로 통제하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자기선택에 의한 지역 간 임금격차 및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호(2012)는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GOMS)의 2009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대졸자의 첫 일자리 하향 취업과 관련하여 공간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