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의 수도권 유입 및 지리적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적 배경과 임금 격차 간의 인과관계 분석 doc_id PCY_201804030444091091_2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졸자의 수도권 유입과 지역 간 임금격차 간 인과관계 추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통계 분석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이동의 선택성과 직장이동의 단계(첫 직장 또는 두 번째 직장 여부)를 통제하였을 때, 대졸자가 지리적 이동을 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결과가 유효한가?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첫 직장 이행과 노동시장에 정착해 가는 두 번째 직장 이행에서 모두 유효한가? 만약 유효하다면 더 높은 임금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지리적 이동을 통한 대졸자의 임금효과가 유효하고 그 크기가 크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고학력 청년층의 유출은 지역 간 임금격차에서 기인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가 유효하지 않거나 크지 않다면 비금전적 요인의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고학력 인적자본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보다 정확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대졸자의 지리적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살펴보고, 제3장과 제4장의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0GOMS1, 2010GOMS3)’ 표본을 이용하여 대학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행 및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 시의 지리적 이동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대졸자의 지리적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임금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인적자본이론과 탐색이론, 생산측면에서 높은 임금과 다양한 고용기회를 설명하는 집적경제이론, 도시적 어메니티를 강조하는 소비도시이론을 살펴보았다. 인적자본이론과 탐색이론은 대졸자와 같이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노동력은 고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보임금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유보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제안하는 직업을 찾을 때까지 탐색을 지속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대졸자는 보다 더 넓은 지리적 범위를 탐색하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집적경제이론은 산업이 집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집적경제 효과가 강하게 발생함을 설명한다. 대졸자와 같이 학력수준이 높은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탐색이론(search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Borjas, 2014: 247～298; McCann, 2013: 215～216). 인적자본이론은 교육투자를 통해서 축적되는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높으며, 특정 인적자본 수준에서 기대되는 생애소득의 현재가치가 교육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클 경우에 교육투자를 늘리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대졸자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임금수준과 이와 관련된 순생애소득의 현재가치가 고졸자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대졸자는 교육투자 의사결정에서 고려한 기대임금 수준을 직업선택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상 살펴본 인적자본이론과 탐색이론은 대졸자의 취업과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투자를 결정한 대졸자는 자신의 유보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제안하는 직업을 찾을 때까지 탐색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대졸자는 고졸자의 경우보다 더 넓은 지리적 범위를 탐색하게 된다(McCann, 2013: 216). 따라서 대졸자는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고졸자에 비해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대졸자의 장거리 이동 경향은 해외연구에서뿐만 아니라(Faggian and McCann, 2009; Faggian et al., 2013)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고졸자취업진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정윤선․지민웅(2012)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하는 경우,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가 학교 소재지를 떠나 취업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분석한 심재헌․김의준(2012)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 전문대졸 취업자보다 4년제 대졸 취업자가 소재지를 떠나 취업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지리적으로 산업이 집적하면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설명하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이론도 대졸자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집적경제는 산업 내에서의 효과인지 산업 간의 효과인지에 따라서 국지화 경제(economies of localization)와 도시화 경제(economies of urbanization)로 구분 될 수 있다. 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산업의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리적 규모의 경제효과를 의미하고, 후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산업의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리적 규모의 경제효과를 의미한다(McCann, 2013: 49～72). 국지화 경제의 측면에서 동종 산업 기업들의 집적은 기업 간 지식의 확산을 촉진하고, 중간재 생산요소를 보다 낮은 비용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해당 산업의 노동풀(labor pool)을 공유하게 되면서 기업은 시장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필요한 숙련수준의 노동력을 매칭하는 데 보다 유리하여 훈련비용을 감소시키며, 근로자의 순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O’Sullivan, 2015: 60～95). 따라서 집적경제는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수준과 다양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집적경제이론은 지리적으로 산업이 집적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그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도시일수록 높은 임금수준과 다양한 고용기회가 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유보임금을 고려하는 대졸자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 중에서도 대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는 대졸자들의 수도권 지향성이 매우 강함을 발견하고 있는데(문남철, 2010; 박우식 외, 2011; 강동우, 2016), 이러한 경향은 집적경제이론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겠다. 집적경제이론이 생산측면에서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이점에 주목하는데 반하여, 소비도시이론(consumer city theory)은 소비측면에서 도시지역의 이점에 주목한다(Glaeser et al., 2001; Glaeser and Gottlieb, 2006). 소비도시이론은 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직업 및 임금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메니티(amenity)를 누릴 수 있는 대도시 지역으로 대졸자가 이동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소비수요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와 많은 수의 식당, 극장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소비자는 보다 풍부한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식당과 극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상품은 운송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국지적 서비스와 재화(local services and goods)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어메니티(urban amenity)는 소비측면에서 도시를 다른 지역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