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의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 차이와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및 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4030444091091_7

예컨대,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취업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낮은 월평균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출신 대졸자가 지역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도권에 남아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임금프리미엄보다는 지역이동을 통한 임금프리미엄이 보다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용직의 비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 상용직의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출신대학 지역별로 수도권 취업자와 비수도권 취업자 간 임금 차이를 살펴보면, 앞선 지역이동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구(37.4만 원) 및 부산(34.9만 원) 지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lack et al.(2009)은 노동자들의 선호가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익률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도시 간 교육 수익률 차이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어메니티 수준이 높아서 미국인들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는, 예컨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나 시애틀(Seattle)과 같은 도시에서 교육 수익률이 낮게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Diamond(2016)에 의해 보다 이론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는 공간적 균형모형을 사용하여, 고졸 노동자와 대졸 노동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단순히 교육 수익률로부터 기인한 것 이외에 해당 도시의 평균 임금수준, 부동산 가격 등의 물가수준, 어메니티 등에 의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제기하였다. 노동자들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로 기대소득과 어메니티(amenity) 등이 주로 제시된다. 그 중 기대소득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교육 수익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노동자들의 취업 지역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Dahl(2002)은 실제로 관찰되는 지역 간 교육 수익률의 차이가 선택편의를 보정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각 지역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별로 상당히 다른 노동이동 패턴이 나타났으며, 취업 지역에 대한 자기선택이 교육 수익률을 과대 추정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편의를 보정하더라도 지역 노동시장 사이의 교육 수익률 차이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바, 지역 노동시장 사이에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노동시장별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차이로 인해 특정한 숙련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숙련자 집중 현상을 언급한 Combes et al.(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Lee(2010)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시 지역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해당 도시에 정주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였으며, 실제 도시 지역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갖는 임금 프리미엄은 숙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심지어 음(-)의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자기선택에 의한 숙련의 지역적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기선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국토가 좁기 때문에 노동이동이 보다 더 용이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에서는 서울(수도권)로의 과도한 집중현상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비수도권 소재 대졸자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거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도권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으로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와 출신대학 소재지 이외의 비수도권으로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 모두 이동을 하지 않는 대졸자에 비해서는 이동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을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크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월 34.3만 원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을 획득하는 반면,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을 통해서는 월 58.4만 원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서, 서울(수도권)로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숙련수준의 대졸자가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등 지역이동을 통한 임금프리미엄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지역 간 임금격차가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의 원인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의 주요 원인은 임금격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3장에서 비수도권 대졸자가 다른 비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비해서 수도권에 서 첫 직장을 구할 때 오히려 더 낮은 임금효과가 발견되었고, 이 결과는 높은 수준의 어메니티를 수도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대졸자들의 지역 간 이동에서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어메니티 측면 역시 중요하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문화, 교육, 생활환경 등 다양한 도시적 어메니티를 강화하는 노력 역시 대졸자 유출 완화에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대졸자의 수도권 집중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리적 이중구조로도 투영된 결과라면, 대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가 대졸자의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수도권 이동의 임금효과가 유효하다는 결과는, 비수도권에서 직․간접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장소 기반의 정책시행이 고학력 인적자본의 유출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만약 수도권의 더 높은 임금수준 때문에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비수도권 출신 대졸자가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직장 간 임금격차를 보전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하여 수도권 이주를 재고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임금격차가 보전되어야 하는지는 각 대졸자마다 차이를 보이겠으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졸자의 수도권 임금프리미엄이 1년에 264만∼408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연 400만 원 수준 이상의 임금보전이 있다면 비수도권의 대졸자 유출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한정된 정책 재원이 소진될 경우에 다시 임금격차에 따른 수도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자산이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이동성을 약화하는 간접적 보전 정책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지역에서의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의 “부산 청년희망적금 2400(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층의 지역중소기업 장기근속과 3년 동안 2,400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원래 목적에 대한 정책평가와 함께 지역 대졸자 유출에 대한 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직장 취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에는 지역 부동산 취득에서 인센티브(예: 특별 분양권 제공, 지방 중소기업 재직 시 해당 지역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 등)를 제공하여 부동산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임금보전으로 대졸자의 타 지역 유출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장의 연구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대졸자의 첫 직장 이행과정에서의 지역이동을 16개 광역시도 수준에서 식별한 결과, 서로 인접하여 사실상 하나의 노동시장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이동하여 취업을 한 것으로 취급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상북도 경산시에는 다수의 대학이 존재하고,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이 경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대구로 취업을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지역을 이동하여 첫 직장을 구한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지역을 이동하여 첫 직장을 구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노동시장권, 또는 보다 넓게 광역권(예컨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개념을 활용한 지리적 이동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제2장과 제3장의 결과를 고려할 때, 첫 직장 이행에 비해서 수도권으로의 지리적 이동 성향이 약화되는 두 번째 직장 이행에서는 비수도권 출신자의 수도권 이동의 임금효과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임금효과의 감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첫 직장 이행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수도권 대졸자와 두 번째 직장 이행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수도권 대졸자의 인적자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면, 지리적 이동의 임금효과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가설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리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로도 나타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겠다. 대졸자가 1차 노동시장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2차 노동시장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얻은 경우, 두 번째 직장을 수도권에서 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도권에서 취업하더라도 인적자본이 저평가 받아 임금효과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