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사례와 연구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도입 및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doc_id PCY_201804030453516011_2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 중 가장 잘 알려진 논문은 Stewart(2004a)이다. 그는 뒤에서 소개할 Linneman(1982)와 Abowd(2000b)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는 세 종류의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Labor Force Survey를 2년간 연결한 자료와 가구패널자료인 Brithsh Household Panel Survey, 고용보험자료와 같은 New Earnings Survey를 연결한 자료이다. New Earning Survey의 경우에, 영국은 사회보험료를 개인소득세와 같이 납부하는데(Pay As You Earn : PAYE)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사회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에 포착되지 않게 된다. Machin et al.(2003)은 전화번호부에 있는 영국의 전체 가정 내 장기요양서비스(resiendtial care home, 이하 요양서비스) 업체를 조사하여 고용유지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Card and Krueger(1994)의 직접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비슷한데, 직접적인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영향변수로 영향 근로자 비중과 임금격차를 이용하였다. 그들은 1992년 총선 전후에 시행된 조사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없는 상황에 초기 임금수준이 고용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점검하였다. 추정 결과 최저임금 도입이 요양서비스의 고용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Machin et al.(2004)는 2001년 최저임금 인상 전후에 한 차례 조사를 더 수행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2016년 하반기 이후 많은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발표된 연구는 대부분 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주로 지역패널을 이용하였는데, 지역과 인적속성을 패널화한 연구도 있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Stewart(2004a)와 달리 사업체나 지역을 영향이 있거나 큰 집단과 영향이 없거나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없지만 미니잡근로자에게는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분석의 적절성에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의 최저임금 연구는 영국보다 앞서는 측면도 있는데, 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고용유지효과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인하되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진입효과도 분석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 측면에서 포르투갈은 장점이 있다.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에서도 2016년 하반기 이후 많은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 패널모형을 이용하였다. 주로 지역패널을 이용하였는데, 지역과 인적속성을 패널화한 연구도 있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Stewart(2004a)와 달리 사업체나 지역을 영향이 있거나 큰 집단과 영향이 없거나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관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없지만 미니잡 근로자에게는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분석의 적절성에 의문점을 발견하였다. 프랑스의 최저임금 연구는 영국보다 앞서는 측면도 있는데, 주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고용유지효과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실질 최저임금이 인하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진입효과도 분석하였다. 이용가능한 자료 측면에서 포르투갈은 장점이 있다.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근로자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경로의 고용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50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였고, 초창기에는 물가인상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지만, 이러한 인상 방식이 실질 최저임금의 영향을 줄이면서 1970년부터 물가인상과 생산직 근로자 임금 인상률까지 감안하도록 개정하였다. 물론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별도의 인상도 가능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로 몇 차례 추가적인 인상이 있었다. 1980년대에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사회보험료를 최저임금 대비 시간당임금 수준에 따라 달리 지원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 최저임금의 부담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Kramarz et al.(2001)은 1991～97년 프랑스 가구통계(Enquete Emploi)를 이용하여 실질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비대칭적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그룹을 관심집단으로, 인상될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그룹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Stewart(2004a)와 같은 추정을 수행하였다. 지역별 자료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유일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이나 보건복지패널의 지역 구분이 시도 수준을 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다만 광역시의 경우 보다 자세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고용률을 이용하였다. 최저임금 영향변수로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는 영향 근로자 비중이고, 둘째는 임금격차이며, 셋째는 과거에 많이 이용되었던 Kaitz index이다. 영향 근로자 비중은 Card(1992)에서 이용된 바 있다. 영향 근로자 비중과 임금격차를 이용할 때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와, 영향을 받지만 현재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0.95배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임금격차는 개별근로자 임금격차의 평균값이다. 모든 모형에 연도더미변수와 지역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Neumark and Washer(1992) 이후로 대부분의 패널모형이 지역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영향변수로 Kaitz index를 고려할 때는 연도더미변수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포함한 결과도 제시한다. Card and Krueger(1995)는 Kaitz index의 분모에 있는 평균임금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평균임금을 추가적으로 통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이 변수를 추가할 경우 연도더미변수와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더미변수와 평균임금 중 하나만 포함할 수 있다.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별 부가가치를 추가하였다. 지역총생산(GRDP) 발표 시 포함된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가장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이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데, Stewart(2004a)는 이 방법을 이용하여 영국의 국가최저임금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 분석방법과 관련된 이슈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최저임금 도입과 이후 추가적인 인상까지 고려한 많은 논문들이 이후에 발표되었다. Card and Krueger(1994)와 같이 저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이용한 논문도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도입 또는 인상은 대체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일부 취약업종이나 계층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패널모형을 이용한 분석도 여려 차례 수행되었는데 결과는 이중차분법을 이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