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합리적 요금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재정·자산관리 시스템 마련 방안 doc_id PCY_201804040137572121_3

사업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의 취약한 산업 구조와 효율적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재정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① 구조적 방안으로서 산업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② 사업운영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산관리 및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③ 기후변화 대응, 침수방재 서비스 등 신규 물환경 서비스에 대한 사업 구조 마련 과제를 도출하였다. 물환경 인프라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방안으로는, ① 물환경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한 재투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② 지역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구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한 침수방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분담체계와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서비스의 형평성과 복지, 스마트 (Smart)한 수요로의 유도를 고려하여 재정 구조 구축 과제를 도출하였다.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 매출 수준과 안정성 및 향후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다른 재원조달 수단(세금, 보조금)의 경우 지원 변동이 심하므로 요금을 통한 비용회수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비용회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향상된 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확장(특히 저소득층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를 위해 효율적인 수입을 보장 한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폐수처리의 관리와 부족한 물 자원의 더 나은 사용을 보장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물에 대한 적정한 요금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OECD의 규정과 회원국들은 물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요금을 통해 회수 하려는 총비용 회수(Full Cost Recovery)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총비용의 범위 설정, 환경비용의 계산방식에 대한 어려움 등의 한계로 인해 보완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비용회수(Sustainable Cost Recovery)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행 상하수도 요금은 운영 및 유지비용, 자본비용을 포함하지만 환경적·경제적인 외부 효과와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비용 회수원칙 근거 하에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사용자별로 여러 여건에 따라 공급비용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비용의 정의, 요금차별의 범위 및 정도 등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러한 요금정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한계비용 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 2부 요금제, 계시별 요금제 등은 제공하는 상수서비스의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라고 할 수 있다. 상수도 부문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설치, 확장 등의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수도 부문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투자재원조달에 대한 지원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소외계층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고 지자체들의 재정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 건전성은 취약하고, 자산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의 미비함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유인이 구축되어야 하며, 경제적 요인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투자를 이끄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대체수자원(빗물 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요금감면 등의 방법보다는 물 재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상수 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요금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소비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재원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소비자 투자 유인은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수요가 확대된 우수관리/침수방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앞에서 논의한 재정체계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체계는 하수의 배제 및 처리 서비스와 우수배제/침수방재 서비스의 상이한 성격에 따라서 공급시스템과 재정운영체계 등을 통합공급 또는 분리공급으로 상황에 부합하게 설정할 수 있다. 먼저 하수의 배제 및 처리 서비스와 우수배제/침수방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중이 높아진 공공서비스와 공익서비스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하수배제 및 처리 서비스는 하수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수배제/ 비점오염처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수배출자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며, 우수배제/침수방재 서비스는 공공이 부담하여 하수배제, 처리, 우수배제/비점오염, 침수방제 모두 전체 하수도 사업을 포괄하는 형태로 설정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수의 배제 및 처리 서비스와 우수배제/침수방재 서비스를 분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과 서비스에 대해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산관리 체계는 물질적인 자산을 전 생애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학, 재무, 경제 등의 다양한 수단을 결합하여 기반 시설을 취득, 사용 및 폐기하는 의사결정체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 위생에 직결되어 있는 국가 집중관리시설 중 하나로서 일반시설물의 관리 수준과는 다른 사용단계의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다. 수도시설은 수질관리의 목표와 수준이 명확하고 유량확보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체적인 통합통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자산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는 자산의 상태, 서비스 수준, 자산 중요도 평가, 최적 운영전략, 자금조달전략 등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