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제 모델과 시나리오를 활용한 지역별 및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 규모와 영향 분석 doc_id PCY_201804040228139971_5

PAGE 모델을 이용해 전 세계의 지역별 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공간 수준의 RCP와 SSP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채여라 외(2016a)는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활용한 RCP-SSP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다중의 미래사회에 대한 기후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RCP에서 제공하는 아시아 지역의 온실가스 증감률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증감 기여 비율을 적용해 우리나라의 RCP 시나리오별 CO2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CP 시나리오 중 OECD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를 반영하였다. IIASA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는 OECD의 추세로 반영하였으며, 이는 적합한 추세의 반영으로 판단된다(Hope, 2017, p.5).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기후변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ADB, 2009; 2014). ‘동남아시아 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aia: A Regional Review)’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규모가 크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4개 국가, 즉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기후변화 피해비용과 감축 및 적응 잠재성을 분석하였다(ADB, 2009). 분석에는 SRES 시나리오 중 A2 시나리오가 적용되어 PAGE2002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세계가 각기 다른 성장률을 보이는 시나리오로서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구증가율이 높고, 경제발달은 느리며, 기술변화도 느린 부정적 시나리오이다.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은 2000년 대비 2100년까지 약 3.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해수면은 약 70cm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the Pacific)“은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인 동티모르, 바나아투, 솔로몬 아일랜드, 피지, 사모아 등의 경제학적 영향을 평가하였다(ADB, 2013).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의 통합모형인 FUND3.6과 PAGE09 모델이 이용되었으며, 각 모델에서 시나리오를 3개씩 사용하였다. FUND3.6에서는 SRES 시나리오 중 A1B, A2, B1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PAGE09에서는 A1 family 시나리오인 A1B, A1FI, 450ppm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모형에서 다양한 배출량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의 기후모델링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50년을 분기점으로 온도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2100년까지의 결과는 시나리오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060년 이후부터 2100년까지의 피해 산출에는 AD-DICE 모형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우선 배출량이 206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1차 시나리오(Full damages scenario)에서는 2100년까지 기온이 산업화 대비 4℃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no-damage baseline scenario) 대비 전 세계적으로 2% - 10%의[평형 기후 민감도(ECS, 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1.5℃~4.5℃] GDP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4℃를 넘어가는 온도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신뢰도에서 2100년까지 12%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60년까지 기존의 배출량 추세를 유지하다가 2060년을 기점으로 배출량이 0이 되는 시나리오(Committed by 2060 scenario)에서는 2060년까지의 피해가 GDP의 약 2% 정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후의 기간에도 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세기말 약 3%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산정되었다. AD-DICE 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곡물 산출량의 변화와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예측되며, 이 변수를 가장 부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두 변수로 인해 각각 2060년까지 매년 전 세계적으로 GDP의 0.9%와 0.8%의 GDP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AD-DICE 모형의 결과로서 점차적인 해수면 상승(sea level rise)으로 인한 피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21세기 중반 이후로 피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OECD는 구체적인 분석 대상 25개 지역 중 23개의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이다. 2060년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GDP 대비 손실이 각각 1.6%와 5.2%,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GDP 손실분을 각각 1.7%와 6.6%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는 고위도에 있는 국가일수록 최소 2060년까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보다는 경제적 편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관광, 에너지, 보건 측의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에는 기후적 임계전환점(tipping point)이 넘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의 피해 혹은 모델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요소로 인한 피해는 반영되지 않았다. 적응으로 인한 피해비용의 감소효과도 분석하고 있다. 적응의 효과 분석을 위한 기준값은 AD-DICE 모델의 적응 방식 중 하나인 ‘Flow adaptation’이 포함된 2100년까지의 피해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시나리오로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Full Adaptation’ 시나리오와 적응을 하지 않는 ‘No Adaptation’ 시나리오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Full Adaptation’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 GDP 대비 4.6%의 피해비용이 발생되어 기준 시나리오의 5.8%보다 약 1.2%p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에서 ENV-Linkage 모형과 AD-DICE 모형을 활용해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OECD, 2015). ENV-Linkage 모델링 결과 일부 한정적으로 선택된 영향 부문에 대해서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추세는 세계경제생산활동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 없다는 전제하에 매년 전 세계 GDP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2060년까지 1.0% - 3.3%(중심값 2%)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2060년 GDP 대비 0.44%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로써 평형을 이루는 기후민감도(ECS: 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에 따라 GDP 손실이 –0.16%에서 –0.98%까지로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