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 현황, 시장 구조 및 정책적 역할 분석 doc_id PCY_201804040247465691_1

우리나라는 주로 화석연료 의존형 에너지 집약적 산업이 경제성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 국내 대기질 개선 요구 증대,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 관리 정책의 강화 등에 따라 경제성장과 온실 가스 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조명되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 단계를 지나 완만한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논의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규명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환경친화적 삶의 질 제고라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앞서 설명된 일차적인 약한 비동조화 현상을 통해 파악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3년차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탄소시장의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동시에 2010년 이래 정부가 본격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가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탄소시장 현황 및 국가 감축정책 결과는 상호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기구 등에서도 매년 정기적인 탄소시장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는 탄소시장거래 현황을 공유하는 수준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장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현황을 분석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에서 배출권총수량이 어떤 위상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 주요의제로서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현황을 평가분석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체계하의 국가 감축목표 설정, 신기후체제 시대의 국가 감축목표 강화, 이에 따른 감축정책 강화 관점에서 그동안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이행 효과 분석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과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초기 단계로서 충분한 분석자료 축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유의 정책효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목표관리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이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초기인 1차, 2차 기간은 제도 안착을 위해 3년 단위로 운영 중이다. 처음 실시되는 배출권거래제는 1차로 2015~17년 3년간 이행되며, 이후 2차(2018~ 2020년), 3차(2021~2025년)를 거쳐 점차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1차 계획기간 현재 참여 기준은 연평균 배출량 12만 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 사업장이며, 5대 부문 26개 업종에서 524개(2015), 568개(2016), 602개(2017)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시장은 업체 간 수급 측면과 정부와 업체 간 수급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 공급과 수요 개념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국내 배출권 수요는 계획기간 내 이행 연도를 기준으로, 공급은 각 이행연도 배출권 정산을 기준으로 각각 정의한다. 공급은 이행 연도 배출권 정산 시 제출 가능한 시장 내 총배출권으로 정의하며, 배출권 총공급량에는 이행연도 내 정부 공급량 및 발행량까지가 포함된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공급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한편, 수요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가 이행연도 배출권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총배출권으로 정의하며, 이행연도 내 참여 업체들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의미한다. 즉 배출권 수요는 이행연도 인증 배출량이다. 공급과 달리 배출권 수요 주체는 참여 업체이며, 업체들은 정부방침과 생산 여건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총 허용량이다. 즉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목 표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관리되는 목표배출량에 해당한다. 국내 배출허용총량은 국가 감축 로드맵(2020, 2030)에 기반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2014년 9월 최초 수립된 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은 계획기간 중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2017년 1월 조정되었다. 최초 배출 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2020년 BAU를 기준으로 산정된 반면, 제1차 계획기간 내 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분은 파리협약 이후 수립된 2030년 BAU를 기준으로 재조정되었다. 우리나라 총온실가스 배출량(2015~2017년) 중 ETS 전체 참여기업의 배출이 약 65~70% 수준을 커버하고 있다. 감축목표 차원에서는 2015년 도입 첫해 국가 총 감축목표 에서 ETS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이지만, 이행연도를 거듭할수록 ETS 감축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1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약 4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국가 감축목표의 강화와 배출권거래제 참여자 확대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도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감축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내의 할당방식은 물론 Non-ETS 부문과의 할당계획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분석결과 2차 이행연도(2016년)로 들어서면서 참여업체들에 게 부여된 총할당량이 참여업체들의 실질 총배출량 이내에서 충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