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현황 분석 및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장기적 관계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4040247465691_2

한편, 국가 감축목표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고 있는 감축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감축목표량은 해당연도 BAU에서 2020 국가 감축로드맵에 따른 감축비율을 감안해 산정하였다. ETS 감축목표량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각 년도 ETS BAU에서 해당연도 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해 추정하였다. 국내 ETS에서는 ETS 참여업체에게 간접배출 감축까지를 고려해 할당하기 때문에 ETS BAU는 간접배출을 포함한 값을 적용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량 대비 배출권거래제 감축비중은 6.9%(2015년), 25.9%(2016년), 39.8%(2017년)로서 이행시기에 따라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 지 국내 ETS는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국가 배출비중 대비 감축목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2020 로드맵)｣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들은 2011~2013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 반영된 국가 BAU는 709(2015), 721(2016), 733(2017)백만 톤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약 721.1백만 톤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들의 BAU는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4)의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을 준용해 본 연구에서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BAU는 578(2015), 588(2016), 598(2017)백만 톤 수준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약 588백만 톤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시행 2년차로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효율성 및 고유의 감축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2012년~)와 배출권거래제(2015년~) 등과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2020 및 2030 국가 감축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된 국내 대표적인 온실가스 총량규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가 된 ｢녹색성장기본 법｣ 체계(2010년~)하의 국가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녹색성장기본 법｣ 체계 전후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요인 및 감축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LMDI 요인분해분석 및 계량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비동조화(Decoupling)를 분석하였다. 비동조화 분석은 국가온실가스 관리 차원에서 배출량 감축의 질적 상황과 추이를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감축정책 전개방향에 관한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동조화 분석을 위해 2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첫째, 비동조화 상황을 연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비동조 화 여부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량경제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지표분석은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성장이 배출량에 어느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계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지표분석 결과 2000년 이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GDP) 간 긍정적 약 비동조화(Decoupling)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분석은 단기적인 변화 추이를 비교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두 변수 간 일관적인 장기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일정한 관계로 증가시키는 선형관계인지 또는 특정한 시점을 전후하여 경제성장이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이 다른 관계를 갖게 하는 비선형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의 지표분석은 두 변수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외 배출 결정요인들 간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는 데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장기적인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계량경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장기적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쿠즈네츠곡선(EKC) 가설을 응용한 통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EKC 가설은 경제성장과 소득의 불균형 간의 장기적 관계를 설명하는 접근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환경과 소득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용되었으며,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기술수준,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변수와 결합하여 역U자 가설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미시경제적 분석 수준에서는 EKC 접근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각종 정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역U자 관계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GDP의 제곱항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이차항(Quadratic)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선 지수분해 및 지표분석에서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지만, 시계열 자료의 통계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1990년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 대리변수로 실질GDP(국내총생산액)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2016)의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총생산액이다. 오차수정모형에 활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2016)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석유, 가스 소비량을 사용하였다. 또한 에너지가격 대리변수는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제 유가를 선택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Commodity Price 자료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