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DI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요인 및 특성 분석 doc_id PCY_201804040247465691_3

배출량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규정상 직접배출 뿐 아니라 간접배출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배출량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의 순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간접배출을 제외한 직접배출만을 고려해 재추정하였다. 업종별로 간접배출(전기배출, 열배출)의 비중은 매우 상이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제지·조선 등은 특히 전기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에 속한다. 반면 발전․에너지, 시멘트·철강·정유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배출 비중을 지니는 업종이다. 반면 간접배출 중 열배출은 전기배출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초기 참여자들의 배출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2014년 목표관리제 명세서 분석자료(온실가스 정보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그평균 디비지아지수 (LMDI: Log Mean Divisia Index) 분해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LMDI 기법은 지수분 해분석의 한 종류로서 분해 과정에서 디비지아 지수와 로그평균을 사용하며, 세부 분류 된 그룹 간 합산(Aggregation)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즉 LMDI 기법은 부문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할 때 그룹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부문 요인분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LMDI 적용을 위해 본 연구는 국가를 발전, 산업, 수송, 건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중 산업과 수송부문은 다시 업종과 교통수단별로 각각 재구분하여 세부 그룹별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요인분해 결과를 추정하였다. LMDI 세부 방법으로 가법적(Additive Method), 승법적(Multiplicative) 요인분해를 모두 사용하였다. 가법은 배출 변화에 대한 절대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승법은 배출 변화율을 분해하여 요인들 간 상대적인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과 수송부문은 세부 그룹 및 요인 간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어 승법적 요인분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부문 내 그룹 분류가 없는 국가, 발전, 건물부문의 경우 가법적 요인분해를 사용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은 기본적으로 생산 효과, 효율 효과, 구조 효과로 구분하고 각 부문 특성에 적합한 변수를 채택하였으며, 부문별 상세 요인분해방식 및 의미는 각 부문별 분석 부문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상의 각 부문별로 2000~2014년 기간 중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물부문의 배출량 변화는 5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구 효과(P)이다. 두 번째는 총 인구수 대비 가구 효과(F/P)이다. 세 번째는 가구 수 대비 소득 효과(I/F)이다. 인구, 가구, 소득 효과 모두 타 부문 배출 증감의 생산요인으로 해석이 가능 하다. 넷째, 소득 수준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효율 효과(E/I)이다. 다섯째, 에너지 소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해하는 연료구성 효과(CO2/E)이다. 생산요인을 구성하는 인구, 가구 수 변수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제시한 국가 총인구와 가구 수 자료를 사용하였고, 소득변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제시한 국내 실질총소득 자료(GDI)를 사용하였다. 또한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요인을 구성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통계연보의 가정·상업과 공공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합산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0~2014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는 동 기간 발전부문 배출 추이와 상반된 결과로 발전부문 배출량이 연평균 5.8%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산업부문은 연평균 2.9% 증가하였다. 증감요인별로 살펴보면, 배출량 증감에 기여하는 방향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 효과의 경우 대체로 배출량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12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감소요인으로 증가억제 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효율 효과는 2010년까지 주요 감소요인이지만, 2010년 이후 증가요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산업부문 부가가치 증가 율은 2000년대 대비 대폭 감소(7.5%→3.7%)한 반면, 최종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은 오히려 증가(3.4%→3.9%)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시기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요인분해 결과를 상호 비교한 결과, 분석기간별로 몇 가지 큰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산업부문 배출은 절대량 기준으로 2010년 이후 2000년대 대비 오히려 증가하였다. 2000~2010년까지 10년간 약 31백만 톤이 증가한 반면, 2010~2014년까지 약 32백만 톤이 증가하였다. 이는 발전부문 배출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크게 하락(120만 톤→300만 톤) 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둘째, 2010년 이후 부가가치의 배출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배출량 변화에 기여하는 비중은 2000~2010년 53.1%에서 2010년 이후 약 44.9%로 감소하였다.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이 2000년대 7.5%에서 2010년 이후 3.7%로 감소한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부문 배출은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두 기간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2000~ 2010년까지 약 1,100만 톤이 감소(연평균 증가율 –2.0%)하였고, 2010~2014년까지 약 500만 톤(연평균증가율 –2.7%)이 감소하여 2010년 이후 배출량 감소 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타 부문 배출량이 동 기간 중 배출량이 모두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며, 2010년 이후 배출 증가 폭이 감소하는 발전부문과 수송부문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2010년 이후 소득 증가에 의한 배출량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배출 증가 기여 비중은 2000~2010년 32.4%에서 2010년 이후 23.5%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 된 발전과 산업부문 내 생산요인에 따른 배출 증가 기여를 분석기간별로 구분해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