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거래 방식, 시장 규모, 종목별 가격 추이 및 시장 활성화 현황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804040247465691_5

한편 장외거래는 장내거래 협의매매와 동일하게 단일 매도자와 단일 매수자 간 이뤄지는 거래방식이다. 다만 장외거래가 협의매매와 다른 차이점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가 배출권거래 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장외방식은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쳐 거래가 이뤄진다. 첫째,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공인중개업자(브로커) 소개를 통한 협의 이후 상호 계약서를 작성한다. 둘째, 협상내역을 등록부시스템에 입력하고 계약서는 GIR에 발송 한다. 셋째, GIR에서 협상 내역 및 계좌 검토 후 매매를 승인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배출권이 이전된다. 장외거래방식은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사업 감축량(KOC) 거래의 경우 가격제출 없이 장외거래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5 이행연도 배출권 가격은 톤당 15,800원 수준이다. 종목별로는 2016년 5월 마지막으로 상장된 KOC가 1만 8,500원으로 배출권 종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다음으로 KAU15 1만 6,300원, KCU15 1만 5,600원 순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총거래량 중 1:1 협의 거래량이 84%를 차지하며, 가격경쟁 방식으로 거래된 배출권은 16%에 해당된다. 또한 가격경쟁으로 거래된 배출권이 협의방식 배출권보다 2,000원 높은 수준으로 체결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이행연도 장내시장규모는 약 2,015억 원으로 2015년 시장규모 대비 297.5% 증가 하였다. KAU16 시장이 약 1,8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KOC 시장이 약 220억 원, KCU16 시장이 95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5 이행연도 배출권 가격은 톤당 평균 2만 300원으로 1차 연도 평균가격 대비 28% 증가하였다. 종목별로는 KAU16이 톤당 2만 4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다음으로 KCU16 1만 9,700원, KOC 1만 9,500원 순이다. 장내시장 총거래량 중 1:1 협의 거래량이 64%를 차지하며, 경쟁매매 거래량이 36%를 차지하여 1차 연도 경쟁매매 비중 대비 큰 폭으로 증가(16%→36%)하였다, 또한 1차 연도와 달리 경쟁매매 배출권 가격보다 협의매매가가 톤당 약 400원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 이행연도 국내 배출권거래 현황을 동 기간 해외 주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EU ETS 시장규모는 약 50.4조 원이며, 북미 배출권시장은 약 14.3조 원, 중국 시범운영 배출권시장은 0.22조 원 규모이다. 배출권시장 개장 첫 달 7,800원에 형성된 KAU15의 가격은 1만 9,200원까지 상승하다가 정산시점인 2016년 6월 소폭 하락하여 1만 7,000원 수준에서 상장폐지되었다. KCU15의 경우 2015년 4월 평균 1만 4,000원 첫 거래를 시작으로 KAU15 가격과 유사한 추세로 상승하다가 약 1만 8,400원으로 상장폐지되었다. KCU15 가격은 1차 이행연도 중 2016년 5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KAU15 월평균 가격 대비 44~2,122원(0.2~17.5%)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KOC는 1차 이행연도 중 2016년 5월 처음 상장되어 총 3회 거래가 체결되었으며, 평균가격은 1만 8,500원으로 동 기간 KCU15와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배출권시장의 거래량은 최종 할당량의 0.8%(2015년), 1.9%(2016년)로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행연도 진행과정상 점진적으로 진전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는 업종이 다양(미참여 5개→0개)해지고 최종 정산 이전 거래 집중현상(38% →24%)도 완화된 점은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순매수, 순매도 업종이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에너지 업종에서 총 매도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출권(47%→45%)을 매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분석결과 발전에너지 업종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시장을 주도한 업종 임이 확인되었다. 전체 배출상한(할당량)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에너지 업종은 순매수량뿐 아니라 추가할당, 취소량, 이월, 차입 등 대부분 주요 현황에서 전체 배출권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 총 감축목표 대비 배출권거래제의 감축비중은 동시에 ETS 제도 이외 영역(Non-ETS)의 감축비중과도 관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Non-ETS 대상의 구체적인 감축방안 및 제도의 동반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가 총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 영역의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량이 과다 부여된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정 할당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적정 할당량은 단순히 배출권거래 부문에서 부담해야 할 감축량(또는 배출허용량)이 국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 내지 비례 수준에서 부과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경제적 측면(비용효율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부문과 비참여 부문의 한계저감비용 비교를 통한 배출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할당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배출권 정산이 완료된 1차(2015년), 2차(2016년) 이행연도의 시장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시장현황은 한국환경공단(탄소시장정보 뉴스레터)과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안내)에서 거래현황 정보 제공 중심으로만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내 배출권시장이 더욱 본격화될 상황에서 시장현황은 보다 체계적인 분석방식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국제 탄소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탄소시장 현황분석 보고서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배출기업은 물론 정책입안자, 연구자, 감축사업자, 투자자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참조, 인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정책보고서 발간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