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의 한계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개발 필요성 doc_id PCY_201804040511200381_1

제70차 UN 총회('15.9)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면서 ‘모든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가 글로벌 의제로 부각되었다. 어젠다 21, 코펜하겐 협약, Rio+20 등으로 환경 이슈가 대거 등장하면서 환경(지속가능한 환경보장) 목표는 ‘생태계 보호, 복구 및 지속가능한 형태의 활용 촉진,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의 중단’ 등으로 세분화되었다(이현우 외, 2016a, p.1).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10)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평창 선언문이 발표되었다(이현우 외, 2016a, p.1;). 새천년개발종합목표의 하위 목표(7B)로 설정되었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상위 목표(14, 15)로 상향되었다(이현우 외, 2016a, p.1;). 국제사회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지속가능발전목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아이치 타깃)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개발 역시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odiversity Indicator Partnership)은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VII/16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생물다양성협약, 다자간환경협약(MEA),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은 ① 생물다양성 손실 원인 분석, ② 생물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위한 직접적 압력 감소, ③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보호에 따른 생물다양성 상태 향상, ④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향상, ⑤ 참여계획, 지식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이행 향상을 위해 30여 개의 지구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측정 지표로 해양건강성지수가 채택되었다. 환경부는 2018년까지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환경부, 2015b, p.101).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생태계서비스 유형별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정립 중이다. 국립생태원은 공급서비스 평가 항목으로 작물, 가축, 수산업, 양식업, 임산물, 신재생에너지, 담수, 천연자원, 생화학물질․의료․의약자원을, 조절서비스 평가 항목으로 대기, 온실가스, 수질, 자연재해, 침식, 생물학적, 수분 조절을, 문화서비스 평가 항목으로 여가․건강․생태관광, 경관미․영감, 교육적 가치, 종교․영적 가치, 유산을 도출하였으며, 평가 항목의 현황 및 증감 정도를 기반으로 국가생태계서비스평가지도를 시범 구축 중이다. 그러나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도는 ① 항목별 단편 평가 주제도로, ② 자연자본 압력 요인 및 정책 효과를 통합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③ 평가 항목 간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④ 정책의사결정자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어려워 정책 도구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연자본은 인류 활동으로 훼손되기도 하나(MA, 2005, p.1; Diaz et al., 2006, p.1301; 구미현, 이동근, 2012, p.120), 인류 사회의 정책·제도, 거버넌스 등으로 회복되기도 한다. 즉,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은 인간 활동이 자연자본에 미치는 압력, 자연자본 및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 상태(변화 경향), 자연자본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응 간의 상호 작용 관계로 결정된다(이현우, 2016a, p.9;). 우리나라는 1970, 198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국토개발로(이현우 외, 2014b, p.23) 자연자본이 인구 증가 및 도시 집중, 수요에 대응한 과밀한 국토개발, 경제활동에 따른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 자연자원 및 야생생물 남획, 밀렵, 불법 포획·채취, 외래종 침입 등 생태계교란행위 증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압력에 노출되면서 훼손되고 있다. 생물종, 서식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는 심화될 전망이다(환경부, 2015b, p.17). 이에 정부부처는 생태계, 생물종,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가 부족하나 소비량이 높은 중화학 공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고 있어 자원·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다. 자원·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는 완화되었지만, 산업 규모의 확대로 소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에너지구조성과지표(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 한국은 43위/127위(0.66점/1.00점)로 에너지 접근 및 안정성 부문(19위)과 경제성장 및 발전 부문(43위)에서는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으나, 환경 지속성 부문에서는 96위를 기록하였다(World Energy Forum, 2017, p.9). 자원·에너지의 생산·소비로 자원 고갈, 토양 침식과 산성화, 물의 부영양화, 폐기물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등 환경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과밀한 국토이용과 급속한 도시화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80위/180위(70.61점)였으나, 생물다양성 부문은 126위/180위(69.34점/100점)로 성과가 저조하였다(EPI, 검색일: 2017.8.9). 지속되는 개발 압력과 1차 산업(농업, 임업, 어업 등) 감소, 밀렵 및 불법 포획·채취, 외래생물 침입·증가, 인수공통질병 발생, 탐방객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는 심화될 전망이다.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답보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본 건강성 평가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 지지서비스인 생물다양성을 대상으로 자연자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9대 목표인 풍부한 생물다양성은 생물종, 생물자원, 서식처의 유지·증진력으로, 목표 점수(2015년 기준)는 51.19점으로 평가되었다. 양적(자연환경보전지역 비율) 점수는 42.68점, 질적(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비율) 점수는 59.70점이었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은 자연자본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여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후생에 기여하는 상태 및 이의 지속성으로, 국제사회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측정 지수를 개발하여 자연자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생태계서비스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에 활용하려 하나, 개발 중인 지표는 상태 지표로 자연자본의 압력, 상태, 경향, 대응 관계의 반영이 어려워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을 통합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구상·개발하였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은 압력 요인에 대한 자연자본의 내성을 강화하고, 자연자본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며, 회복력을 신장시켜 자연자본의 상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도할 때 확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저량 및 서비스를 식별하여 지수 목표를 수립하고, ② 시간, 공간, 환경 규제 등을 고려하여 자연자본의 이상적 상태(참조점)를 정의하며, ③ 자연자본의 압력, 상태, 경향, 대응 관계를 고려한 지수 지표를 설정하여, ④ 국내 자연자본 지속가능성을 시범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