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효과적인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활용 방안 doc_id PCY_201804040511200381_3

기존 평가 시 상위 순위 지역과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던 안전한 식량, 유용한 자원·에너지, 풍부한 생물다양성 목표의 경우, 제주 지역만을 대상으로 참조점이 재설정되면서 목표 점수가 42.20%, 336.25%, 29.55% 증가하였다. 반면 기존 평가 시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던 깨끗한 물, 친환경 여가 활동 목표의 경우, 시간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우수한 상태를 보였던 시기로 참조점이 변경되면서 목표 점수가 20.48%, 5.29% 감소하였다. 쾌적한 대기․기후 목표의 경우, 참조점이 보다 강화된 지역 환경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목표 점수가 8.51% 감소하였다. 자연자본의 현 상태도 중요하나 시간, 공간, 규제 등 참조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평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참조점 설정이 필요하다. 육역의 자연자본 건강성을 평가하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역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혜택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국제목표 달성 점검 수단으로 지표(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 지표,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평가 지표 등)를 개발하고 있으나, 기존에 개발된 지표는 현황과 변화 추세, 목표 간 상호 작용을 통합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재경, 주정현, 2014, p.21; 이현우 외, 2016a, p.53).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복잡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평가 수단으로, ① 자연자본의 복잡한 상호 관계에 기반하여 자연환경의 주요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② 지표를 과학적 방식으로 통합하였기에 목표 달성 점검 시 지표보다 유용하다. 동 지수는 ③ 평가 목표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제도적 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 대비 자연자본의 중·단기 변화 측정이 가능하므로 국제 목표 달성 점검을 위한 종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동 지수는 ④ 표현 방식이 명확하여 정책의사결정자가 자연자본 관리 정책 시행 효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국민에게 환경 문제의 이해를 돕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정영근, 이준, 2003, p.5). 우리나라는 자연자본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오랜 기간 정부 차원의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이래,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였고, 부처․생태계․목적별로 다양하고 특화된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부처는 이전 전략의 성과 평가와 생물다양성의 제한된 현황 분석 및 미래 전망을 통해 전략 방향 및 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목표와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계획 점검 지표의 도입 및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동 결과에 기반한 국가계획 수립․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존 지표 외 대외에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선진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압력·현황·대응 지표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이현우 외, 2016b, p.4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지수로 활용 가능하다.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자연자본이 훼손되자 각국은 국가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점검 지표를 개발하여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국은 지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대내외 국가생물다양성 점검 지표를 나열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지표 정도를 평가한 결과, 국내 전략(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지표는 대부분 대응 지표(92%)로, 전략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압력(0%) 및 상태 지표(8%)는 부재 혹은 미약한 수준이다(이현우 외, 2016b, p.47;). 압력 지표는 자연자본의 위협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대상 선정 수단, 상태 지표는 국가계획 이행 효과 평가 수단, 대응 지표는 정책 이행 평가 수단으로(이현우 외, 2016b, p.47), 동 지표들을 국가계획 점검 지표로 활용할 시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지표는 대부분 대응 지표로, 제대로 된 정책 점검이 어려워 기존 지표의 보완 및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① 압력-상태-경향-대응 지표로 통합 구성되어 있어 압력 및 정책 대응에 따른 변화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상황 점검 결과, 압력 지표로 인구, 토지 전용, 오염물질, 생태계 교란, 불법 행위, 기후변화 등이 제안되었고,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가 압력 지표로 인구, 개발, 이용, 오염, 외래종, 훼손, 기후변화 등을 활용하고 있는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혹은 구성 지표)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점검을 위한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기존 전략의 상태 점검 지표는 생물다양성 인지도, 고유생물종 수, 보호지역 면적으로 단조로우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상태 지표는 자연자본을 양과 질로 구분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지표)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 지표의 보완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 이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과 함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0조제3항). 이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는 성과 평가 시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부처는 2019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기존 대응 지표 외 국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압력, 현황, 대응 지표 등을 추가 선정하여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과제는 연차과제로, 1차연도 연구(’16년)에서는 자연자본 여건, 자연자본 지수 개발 사례, 생태계서비스 평가 사례, 자연자본 지수로서 활용 가능한 지수․지표 등을 고찰하여 지수 개발 방향 및 평가 체계, 구성 지표 등을 도출하였다. 2차연도 연구(’17년)에서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실제 적용을 위한 지수 구성 지표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지역 단위로 지수 평가를 시행하였다. 동시에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정책 활용을 위한 평가 기반 마련 및 기존 자료와의 연계 방안, 개발·보전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첫째,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연자본의 특성, 기존 자료의 활용 가용성, 지수 구성 목표의 시간·장소·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표 및 참조점, 평가 방식을 마련하였다. 둘째,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평가하였다. 지표·목표·지수 평가를 수행하여 전국 17개 지자체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셋째,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진 사례 고찰을 통해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법적 근거, 기존 자료와의 연계, 국가계획의 지원, 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