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 및 관련 요인 분석 doc_id PCY_201804160440496231_1

우리나라는 2005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가정 양립정책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도입했으며, 방과후학교를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계층을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2010년 이후 출산율은 1.2명대에 머물다가 2017년의 출산율은 월 출생아 수가 연신 최저치를 경신해 1.04명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7. 8. 23). 한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독일이 80% 초반대이고, 일본과 미국이 70% 중반대인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OECD.stat,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7. 9. 25).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임신⋅육아기 여성이 일-가정 양립정책에의 접근성이 낮고 가사⋅육아 부담이 높음에 따라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 있으리라 판단된다.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대에 정점을 찍은 후 30대에 하락하고 40대에 반등하는 M자형 모습이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뚜렷하게 나타난다(OECD.stat, http://stats.oecd.org/, 접속일: 2017. 9. 25).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은 48.6%로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었다. 3년 전 조사에 비해 경력단절 사유가 결혼이라는 비중은 감소했지만 임신⋅출산 비중은 증가해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여성가족부, 2017. 2. 21). 그리고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 기혼여성의 46.6%, 34.5%는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이유가 각각 자녀양육부담과 가사부담이라고 응답해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할이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이삼식 외, 2015, p.293). 그런데 일-가정 양립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 간 음(―)의 관련성을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Ahn and Mira, 200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출산에 따른 일시적 소득 상실을 보전해주고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해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잔류를 도와준다(Gupta et al., 2008, p.80). 한편,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소득 저하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출산과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성 소득이 낮아져 가구소득이 낮아질 경우 부부는 직접적인 양육비용을 감당할 여력과 보육 서비스 구입이 줄어들어 출산 의향이 하락할 수도 있다. Ruhm(1998)은 1969~93년 기간 동안의 유럽 9개국 자료를 분석해 여성 고용률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제공으로 인해 제고됨을 보였다. 이후 1970~2010년 기간 동안의 유럽 16개국 자료를 분석한 Akgunduz and Plantenga(2013)에서도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제공되었을 때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였다. Berger and Waldfogel(2004)은 미국에서 출산휴가가 제공되는 직장에 다닌 여성이 출산 후 경제활동을 더 빨리 재개함을 보였고, Baker and Milligan(2008)은 캐나다의 휴가⋅휴직 제도가 여성이 출산 전 직장으로 복귀할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조동훈(2016)에서도 직장 내 출산휴가제도가 존재하거나 혹은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할 경우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Rossin(2011)과 Cannonier(2014)에 의하면, 미국에서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이 도입된 이후 여성이 첫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증가하였다. Lalive and Zweiműller(2009)는 오스트리아에서 육아휴직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둘째를 출산할 확률이 상승함을 보였다. 그리고 Rӧnsen(2004)은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길수록 임신할 확률이 상승함을 보였다. OECD 국가 자료를 이용한 Olivetti and Petrongolo(2017)에서 출산율은 전체 휴가⋅휴직 기간 대비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 양(+)의 관계가 있었고, Adema et al.(2014)에서는 여성의 총 유급 휴가⋅휴직 기간과 출산율이 양의 관계에 있었다. 박종서 외(2015)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접근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관련성은 시간제 근로가 전일제 근로와 급여, 사회적 지원 및 계약기간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에 국한해 나타난다. Del Boca(2002)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 지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Del Boca et al.(2005)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지역별 시간제 근로자 비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이탈리아의 경우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 전일제와 시간제가 유사한 대우를 받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가 많은 반면, 프랑스와 영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임시직이 많기 때문으로 보았다(Del Boca et al., 2005, p.69). Kenjoh(2005)는 영국과 스웨덴 여성이 첫 아이 출산 전에 시간제로 근로했을 때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대한 출산 전 여성의 전일제 근무는 영국에 국한해 양(+)의 영향이 나타났고, 스웨덴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럽 7개국의 자료를 이용한 Del Boca et al.(2009)에서는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전일제와 동일하거나 높은 지역에 한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상승하였다.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5개국의 자료를 통합해 분석한 Aaberge et al.(2005)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