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결정요인으로서 일-가정 양립정책 및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의 영향력 분석 doc_id PCY_201804160440496231_2

한편, 시간제 근로가 임신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는 국가별로 보육과 유아교육 기관의 운영시간 및 질적 만족도, 직장의 통상적인 근로시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수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북유럽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임신 가능성에 있어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시간제 근로의 부정적 효과가 발견된다. 그러나 남성의 돌봄 역할보다 생계부양자 역할을 지지하는 가족정책을 펴는 국가에서는 시간제 근로 여성이 전일제 근로 여성보다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Schleutker, 2014, p.202). Oláh(2003)는 스웨덴에서의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 간에 둘째 자녀 출산 확률이 상이함을 발견하지 못 했다. Brodmann et al.(2007) 역시 덴마크에서 전일제 근로보다 시간제 근로가 둘째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Del Boca(2002)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의 시간제 일자리는 자녀를 가질 확률을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Del Boca et al.(2005)에서는 이탈리아의 지역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여성의 출산 확률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완화될 수 있지만, 출산 후 증가한 가사와 육아 부담을 배우자와 나누어 질 때도 낮아질 수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별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이 병행되기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 관계가 양으로 역전되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정책뿐 아니라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정도가 조명되었다(Ahn and Mira, 2002; Schleutker, 2014; De Laat and Sevilla-Sanz, 2011). 실제로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해 줄수록 여성의 가사와 육아 소요시간이 감소하고 출산부담이 하락함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시간이 늘어나고 출산 의향도 상승하기 때문이다(De Laat and Sevilla-Sanz, 2011).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정도와 출산율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Feyrer et al.(2008)은 국가별 출산율과 남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비중이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Cooke(2009)에서는 이탈리아 부부의 전체 육아시간 대비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근로 여성이 둘째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의 부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uvander et al.(2010)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2자녀 이하 가구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과 추가 출산 확률은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자료를 이용한 Kan and Hertog(2017)에서는 여성의 희망 자녀 수가 남성 대비 여성의 가사부담과 음의 관계에 있었다. Aassve et al.(2015)에서는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체코 자료를 이용해 부부가 성 역할에 있어 평등적 시각을 갖고 실제 부부 간 가사분담도 대등하게 이루어질 때 둘째 자녀를 가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남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이 낮을 때에도 출산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남성의 가정 내 역할분담과 출산율은 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Torr and Short, 2004). Bernhardt and Goldscheider(2006)에 의하면, 남성이 가계를 주로 책임지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전통적 성 역할을 지지할 때 일찍 부모가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Westoff and Higgins(2009)는 남성의 남녀평등적 태도와 출산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이 반등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Garcίa-Manglano et al.(2014)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선행연구 중 국가 단위의 시계열 자료를 통합해 여성의 경제활동, 출산율, 일-가정 양립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한다(Del Boca et al., 2009; Olivetti and Petrongolo, 2017).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식은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의 결정요인을 제한적으로 통제해 인과관계를 논하기가 어렵다. 반면,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배태된 사회적 배경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결정요인을 다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바 있으나, 이는 일-가정 양립정책 및 배우자 가사참여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의 영향력만을 별도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주영⋅우석진, 2010; 최은영, 2016; 조동훈, 2016; 전기택, 2016).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 결정이 상호 연관되었음을 나타낸다.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 임신 및 출산이 결혼, 육아 다음으로 높은 경력단절 사유에 해당되었다(통계청, 2016. 12. 7). 그리고 다자녀를 선호하는 여성은 유급노동보다는 가사노동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과 출산은 음(―)의 상관관계에 놓일 여지가 있다. 이변수 프로빗 모형을 회귀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을 먼저 기혼의 20~45세 여성 임금근로자로 제한하였다. 남성의 가사참여 정도를 통제하기 위해 기혼여성으로 샘플을 한정하고, 그중에서도 자녀 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기에 가임기 여성으로 샘플을 제한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나 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만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여부가 파악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로 샘플을 좁혔다. 가구 및 남편의 특성으로는 남편의 학력,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집안일을 도와주는지 여부, 남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자녀를 추가로 가질 계획이 있는지 여부, 아들 유무, 미취학 자녀 수, 취학 자녀 수, 월평균 부부소득1을 통제하였다. 자녀를 추가로 가질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는 계획이 있으면 ‘1’,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경우는 ‘0’으로 두었다. 아들 여부는 아들선호 사상으로 인해 아들 여부에 따라 교육비나 모의 돌봄시간이 달라져 여성 경제활동 및 추가 출산이 영향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통제하였다. 출산 여부를 분석할 때는 자녀의 존재로부터 부부 모두가 효용을 얻고 금전적 투자를 하며, 자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정상재(normal good)일 것으로 보고(Becker, 1960, pp.211~212) 부부소득을 설명변인으로 두었다. 단,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를 피설명변수로 둘 때는 월평균 남편소득을 통제하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결정에 있어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외생적으로 결정된 상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