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로감독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육 전문성 제고 및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4160440496231_4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근로감독이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이용해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임신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이 중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을 감독하는 것을 일컫는다(고용노동부, 2016. 6. 1). 2016년에는 53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 감독을 실시해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출산 후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확보,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육아휴직 미부여 등에 관해 66개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였다(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2017. 8. 24). 그러나 임신과 출산 시점 사이에 직장을 퇴사한 여성 근로자가 5만 5천명에 이른 데 반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수와 위반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향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확대해 제재대상을 넓힘으로써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임을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에 대한 자발적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유경준⋅최바울, 2014, p.7).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아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직장맘지원센터와 같이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권리를 안내하고, 이용에 따른 피해를 상담해 구제책을 마련해주는 노무적 지원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고용보험 부과와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피보험자격, 사업장 관리)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보험료 징수(고지서 발송, 납부, 수납⋅체납 관리)는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보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아동학대 예방책은 부모의 제보와 CCTV를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처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 양성교육 단계부터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비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2⋅3⋅4년제 대학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하거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을 때에도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학부모와의 관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의 보육교사 능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육⋅유아교육 관련 전공자에 한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전공 학과의 대학 졸업자 간에 차이가 없었다(김인경, 2017).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을 대학의 학과 중심으로 개편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이 아닌 기관은 교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거나 담임이 아닌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김은영 외, 2015, p.13). 마지막으로 여성이 다음 기에 일을 할 의향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을 때 감소하고, 출산 의향은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반대하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일⋅가정 양립정책에의 원활한 접근과 정책효율성 제고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부모 역할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남성의 가사참여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외국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출산율 간 긍정적인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 불평등한 가사분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확대해 왔다면, 이제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성평등적 문화의 정착에 힘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