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실질적 영향력 발휘와 다수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 정의 및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1

지역사회는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 지역의 공간으로, 시설이나 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 애착심 같은 심리적 유대감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일컫는다(천정웅, 2011).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적 공간(area), 공통된 유대감(common tie),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홍정희, 2016: 8). 이 같은 개념정의를 적용해 보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청소년참여의 본질이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최창욱･김승경, 2013: 13),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청소년참여는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지역사회야말로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장(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청소년참여를 정의하는 용어는 다양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영향력의 발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일반적 활동에 참가하거나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참여로 보기 어렵다(천정웅, 2011: 30). 이와 관련하여 최창욱･전명기(2013) 역시 청소년참여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은 능동성, 변화의 도출, 의사결정과정의 공유의 3가지라고 정리한 바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9). 여기에서 능동성은 참여가 타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기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영향력의 행사를 통한 변화의 도출은 참여를 통해 실제로 자기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기관, 시설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참여는 주로 의사결정의 공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최창욱･전명기, 2013: 9).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참여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준･박정배, 2004; 강현아 외, 2006; 이채식･박은식, 2007: 399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게 된다(이장현, 2002: 32; 홍정희, 2016: 9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유로 홍정희(2016: 51)는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삶의 터전이므로, 청소년 참여를 지역사회와 분리하여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참여가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지역사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희(2016)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참여활동의 토대로 인식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청소년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심리적 유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홍정희, 2016: 50). 청소년참여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현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현실의 변화를 도출하는 것이 청소년 참여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청소년들의 참여는 이 같은 실질적 영향력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정책 또는 사업들은 청소년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는 광범한 인식이, ‘참여를 하니까 달라진다’는 확신으로 바뀔 때, 청소년참여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질적 참여를 지향할 것을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비공공부문의 일반 제안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 참여의 개념을 적용하여, 폭넓게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참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김영인(2007)은 청소년참여의 대상을 공적영역, 즉 정책참여에 집중하여 제시한 바 있다. 제Ⅲ장에서 검토한 미국의 프로젝트 시티즌 사례에서도 활동의 대상을 공공정책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홍정희, 2016: 14), 정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변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일련의 활동들은 지역사회 참여 활동으로 규정하고, 비공공부문의 활동이나 참여도 지역사회 참여의 범주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그간 추진된 청소년참여 정책은 지나치게 참여기구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향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정책 환경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양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새로 발굴되는 정책 사업들은 참여기구 중심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질적 측면에서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정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수의 제한된 참여’에서 ‘다수의 일반적 참여’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참여정책이 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참여기구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은 청소년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분야 중장기 정책계획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참여 부문 정책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관계부처합동, 2012)에는 청소년참여에 관한 세부과제가 총 4개 개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2-1-1.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2-1-2.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2-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2-1-4. 참여예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도록 온라인 자치 포털 사이트(가칭 청소년의 목소리)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그 외에는 소수의 제한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참여기구 중심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청소년참여 정책을 규율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에 지역사회 참여, 다수(多數)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보니, 시행계획에도 관련 사업이 거의 편성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