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주도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치 조직 운영, 참여 프로그램(세미나·박람회) 활성화, 성인 지도자의 지원 역할 및 법적·교육적 근거 마련 방안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13

청소년 자치조직은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는 다양한 팀(모둠, 동아리)과, 이들을 대표하는 회의체인 대표자회의로 구성된다. 대표자회의는 청소년들이 실시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참여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성인 지도자(예: 청소년지도자, 교사, 활동가 등)들과 논의한다. 또한 각각의 활동팀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모아서 “제5단계: 대안 공유”에서 진행되는 발표회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단계인 ‘대안 현실화’단계에서 추진되는 청소년참여세미나, 청소년참여박람회에서 논의할 대표 이슈들을 선정하고, 행사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또한 제시되는 대안들이 실제로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참여 세미나는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대안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의미한다. 이것은 핀란드 루띠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를 원형(原型)으로 삼는다. 또,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례 중에는 군산 ‘달그락달그락’에서 매년 운영 중인 청소년사회참여포럼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년간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를 집약하여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담당자(실무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도록 한다. 이 자리에서는 참가자들이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고, 추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세운다. 아울러 이 같은 세미나도 청소년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대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청소년참여 박람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참여 박람회는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을 한 데 모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場)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개최하는 ‘루띠 박람회’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람회에는 청소년, 정책결정권자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팀별 혹은 기관별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공유한다. 박람회 프로그램은 강연, 토론, 세미나, 워크숍,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박람회 역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 지도자,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지도자는 학교 교사, 청소년시설의 지도자, 민간단체/시민단체의 활동가, 그리고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형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되는 청소년참여, 청소년자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주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기존의 참여 활동처럼 지도자들이 참여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조직화하여 운영하고 청소년들은 그 안에 객체로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분야 법령 가운데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일컫는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 참조, 법률 제14396호). 그리고 동조 제2호에서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이라 고 본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10)를 일컫는 청소년 사회참여는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조항에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의 하나로 “공동체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교육활동이 보다 확대되도록, 법정 정책계획 가운데 ‘인성교육기본계획’에 청소년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인성교육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성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적용 중인 ‘인성교육기본계획(2016-2020)’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내용으로 사회참여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과 연동하여, 기본계획에서도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를 인성교육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확산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꼭 지원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제시된 절차를 따라 쉽게 해볼 수 있는데, 크게 사전교육, 현장조사, 지도제작, 발표 등의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배성호, 2016: 61). 구체적으로, 사전교육 단계에서는 학교 주변처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동선에서 안전한 장소와 위험한 장소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학교 주변 위성지도를 출력해서 직접 해당 장소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지도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발표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체 과정이 마무리된다(배성호, 2016: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