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권리적 가치,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참여 범위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15

넷째, 청소년의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이다. 금천구 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에서는 청소년의회의 제안사항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을정부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사업 및 교육 사업은 청소년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보장하였다. 또 핀란드 ｢루띠｣ 시스템에서는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를 통해 정책담당자와 청소년이 함께 정책대안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렇게 마련된 정책대안에 대해 루띠 박람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청소년들의 제안이 현실화되도록 지원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또 ｢Project Citizen｣에서도 마지막 단계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지역 의회에서 발표함으로써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몽실학교｣에서는 정책마켓을 통해 정책입안자와 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고,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참여포럼에 서 최종 도출된 정책대안들을 공문으로 지자체에 송부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공문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참여를 통해 실제 변화를 야기하는 ‘영향력의 행사’는 청소년 참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내에서 운영된 청소년 참여 정책의 경우, ‘보여주기식’ 참여에 그치며 실제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청소년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보다 면밀한 사업 설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성인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 활동을 이끌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자치조직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사례 가운데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정당으로 구성되며, 이 정당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총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선출한다. 그리고 집권당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총리가 각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마을정부를 구성한다. 핀란드의 ｢루띠｣에서도 각 의제별로 참여활동을 하는 활동 집단(activity group)과는 별개로, 핵심 집단(core group)을 둠으로서 이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부를 운영하도록 한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과거 성인들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었던 청소년은 이제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제안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간주된다(윤민종･정은진･정건희, 2016). UN,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청소년이 우수한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인격체이며, 사회발전에 책임을 지닌 사회구성원이자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3).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 보장할 것을 국제적 규범으로 제정하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윤민종･정은진･정건희, 2016: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서 ‘참여’를 규정하고, 이를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마땅히 누려야 할 4대 권리(김영지 외, 2016: 3)로 천명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최창욱 외, 2016: 29). 본격적으로 청소년참여가 정책화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된 1998년 이후로 볼 수 있다(최창욱･전명기, 2013: 3). 이후 2003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참여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정립하고, 청소년참여를 청소년 육성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천명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조혜영･최창욱, 2008; 윤민종･정은진･ 정건희, 2016: 3에서 재인용),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청소년참여 정책을 속속 도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정책, 사업에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하였다.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청소년참여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방향과 가치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참여(participation)는 활동에의 개입, 즉 어떤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하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과정을 지칭한다(천정웅, 2011: 29). 이러한 참여의 개념은 학문 분야별로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윤민종･정은진･정건희, 2016: 18). 예컨대 정치학에서는 유권자의 참여활동을,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결과적 이익을, 행정학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을 강조한다(천정웅, 1998; 윤민종･정은진･정건희, 2016: 18에서 재인용).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참여는 UN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4가지 인권 중 하나에 속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더불어 참여권을 필수적인 인권의 하나로 간주했는데, 이때 참여권은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최창욱･김승경, 2010: 11).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논의는 무척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먼저, 가장 협의로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을 참여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선거권 혹은 투표권의 행사를 참여로 간주한다. 이 보다는 좀 더 확장된 시각에서 청소년참여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주･길은배･정화수(1999)는 천정웅(1998)이 제시한 청소년참여의 5가지 범위(또래중심 참여, 지역중심 참여, 정책과정 참여, 단체자율 참여, 사이버 참여)를 소개하면서, 이 중에서 정책과정 참여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청소년정책이나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천적인 청소년참여 활동의 영역이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채식･박은식(2007: 397)은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일상적 문제에 대한 참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여기에서 일상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이웃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이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참여는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방식을 뜻하며, 정치참여는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방식을 지칭한다(이채식･박은식, 2007: 397). 그런데 보다 최근에는 청소년참여의 영역을 좀 더 광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e.g. 홍정희, 2016; 우성희･허보나, 2016). 이와 관련하여 홍정희(2016: 14)는 청소년참여의 범위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 안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것까지도 청소년 참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