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의 본질적 의미와 다양한 이론적 모형 검토를 통한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16

청소년참여가 단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단계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모형으로는 Hart(1997), Checkoway(1998)가 제시한 모형이 대표적이다. 단계적 계층화 모형은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천정웅, 2011: 31). Arnstein(1969)은 주민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참여의 단계를 비참여와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분류하고, 이를 세분하여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을 제시했다(임은영, 2016: 2). Arnstein의 모형은 단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권한의 위임과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와 같은 질적 측면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실제로 행정의 권한이 주민에게 위임되어, 주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참여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임은영, 2016: 2-3).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참여 단계를 제시한 모형으로는 Hart(1997)의 ‘참여의 사다리’모형이 대표적이다. Hart는 조작, 장식, 형식적 노력과 같은 참여는 진정한 참여로 볼 수 없고, 청소년의 주도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참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Hart의 모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단계는 청소년이 주도하면서 성인들이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이다(김현철 외, 2012: 24). 또한 Hart는 진정한 참여(genuine participation)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수준 또는 능력에 따라 최대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천정웅, 2011: 32). 아울러 청소년참여의 원리로서 ‘알려진 선택권(informed choice)’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천정웅, 2011: 32). 즉, 진정한 참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청소년위원회, 2005; 천정웅, 2011: 32에서 재인용). Fletcher & Vavrus(2006)는 청소년참여가 5단계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원형(circle)의 모형을 제시했는데, 이 모형에서 5단계는 청취(listen), 타당화(validate), 권한 부여(authorize), 실천(act), 성찰(reflect)로 구성된다(천정웅, 2011: 36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인 청취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단계이고, 네 번째는 청소년이 실천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청소년참여를 통한 사회변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일컫는다(천정웅, 2011: 36에서 재인용). 한편, Delgado & Staples(2008: 70)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청소년 주도인지 성인 주도인지를 기준으로 참여 수준을 구분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김현철 외, 2012: 25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성인주도형 청소년참여(모델1)’는 청소년이 활발히 참여하지만 권한이 없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성인주도-청소년 제한적 파트너형(모델2)’에서는 성인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김현철 외, 2012: 25에서 재인용). ‘청소년-성인 공동 파트너십형(모델3)’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하게 권한을 갖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주도 성인지원형(모델4)’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하는 역할만을 맡는다(김현철 외, 2012: 25에서 재인용). 이 장(章)에서는 이론적 입장에서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본질,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과 의의, 지역사회 참여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지역사회 참여 모형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와 관련하여 그간에 제시되었던 이론 모형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참여를 구성하는 본질은 ‘영향력의 행사’와 ‘의사결정의 공유’를 통한 ‘변화의 도출’로 집약되었다. 즉 청소년참여란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도출해가는 것으로서, 실제 변화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문이나 건의는 청소년참여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에 관한 이론적 모형들에 대한 검토 결과, 모형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들과 청소년 간의 권한의 분배와 공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성인들이 가진 권한의 일부가 청소년들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ICCS 2009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조사 결과는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ICCS 2009에 포함된 사회적 참여 범주 중 ‘지역사회 시민참여’에 관한 7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 비교 결과, 전세계 평균을 50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 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42.48점에 그쳐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태준･오민아･이은경, 2015: 324). 또한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대표적인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60~70%로 다수를 차지해(최창욱･문호영･김정주, 2016: 100-102), 청소년참여 정책이 다수의 청소년들과 유리되어 있음을 방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상술한 참여기회의 확대와 일상적 참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사업은 총 240개이며, 이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은 총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청소년사업에서 2.5%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 6건의 정책 가운데 4건이 참여기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참여정책의 빈곤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943건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정책은 총 50건으로 파악되었고, 이 가운데 36개 사업이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청소년참여 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관심으로는 참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난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