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실태 진단과 정책 참여 과정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제안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25

현장에서 적용할 지역사회 참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참여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확인하는 ‘진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경험해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경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 경험했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 및 애로 사항,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산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작동하는 조건에 대한 심층분석(OLS 분석, Logit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참여의 다양한 대상 가운데 정책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관련 공무원과 청소년이 함께 대안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정책 추진 계획도 협의하여 수립하는 등 ‘과정(process)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참여의 내용을 모두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공유의 장(場)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안(案)은,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회참여시스템 루띠(Ruuti)에서 운영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첫째,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세미나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참여세미나는 참여활동을 한 청소년, 정책결정권자,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세미나로, 주된 목적은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의 결과 도출한 대안들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핀란드 헬싱키시에서 루띠 시스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인 ‘빠따야미띠(Päättäjämiitti)’와 군산시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사회참여포럼 ‘청소년지역여행기’를 들 수 있다. 핀란드의 ‘빠따야미띠’는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데 비해, 군산시 ‘달그락달그락’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단히 유사하다. 즉 청소년들이 지난 1년 간 참여활동을 통해 도출한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한다. 또한 두 행사 모두 공무원이나 시의회의원 등 정책관계자가 함께 참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청소년참여박람회는 일년에 한 번 개최되는 청소년참여 축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청소년참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장(場)을 의미한다. 앞서 제안한 청소년참여세미나(가칭)가 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청소년과 정책입안자, 공무원 등 담당자들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면,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는 그보다는 광범위한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핀란드 헬싱키의 ‘루띠 박람회’,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시 몽실학교에서 2017년부터 개최하는 ‘몽실학교 정책마켓’, 그리고 서울 공릉동에서 개최되는 마을축제인 ‘꿈나르샤’가 있다. 청소년참여박람회(가칭)에서 청소년들은 그간의 참여활동의 과정과 성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한다. 이 행사가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이지만, 정책담당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자리로도 기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전에 박람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혹은 세미나에서 논의되어 추진이 결정된 정책들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세션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및 교원 대상 연수 제공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활성화 되려면 청소년 참여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는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이에 청년활동가 양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청소년참여 활동의 성과와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툴(tool)로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본 연구보고서 제Ⅵ장에서 제안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모형’에서 대안의 현실화를 위한 장치로 포함된 요소로서, 청소년의 일상적･상시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보다 많은 활동가들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와 청년참여 간 선순환 구조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도울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제Ⅳ장에서 검토한 금천구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청년네트워크 ‘꿈지락꿈지락’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꿈지락꿈지락의 대표와 청소년의회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여기구 등을 통해 참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이 같은 청소년기 참여경험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후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사업을 이끄는 데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꿈지락네트워크 대표 및 활동가 면담내용, 2017.09.15.). 상술한 내용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지역사회 참여 경험이 추후 청년활동가 양성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역량 있는 청소년활동가로서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기의 긍정적 참여 경험이 청년 활동가 양성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유스벤처(Youth Venture)’(Case 8)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단체 아쇼카(Ashoka)에서 사회혁신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여년 동안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되어, 37만 5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쇼카한국, 2017: 20).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확장가능성이 크며, 특히 한국에서는 학교 수업을 통한 적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청소년시설,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운영 프로그램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사례별로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례 도입 ･운영의 배경 또는 개요를 개괄하고, 각 사례의 운영 방법이나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성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