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 참여포럼 운영 과정과 청소년자치권 확대 조례 제정 등 지역사회 참여 성과 및 운영 모델의 시사점 doc_id PCY_201804160500272271_9

｢청소년지역여행기｣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록’의 줄임말로, ‘달그락달그락’에서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참여포럼’의 고유 명칭이다. 해마다 연초부터 7~8개월 동안 진행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포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포럼 개최를 준비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포럼 구성을 위해 세부 영역을 나눈다. 2017년에는 그간 운영되던 영역을 재구성하여, 청소년인권참여, 청소년문화, 청소년교육진로, 청소년복지안전, 청소년경제 등 다섯 개 영역으로 새롭게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각 세부영역별로 청소년들 중심의 팀을 구성한다. 팀 구성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우선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청소년자치기구에서 활동했던 청소년들이 관련 영역에 참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프리마켓 등 경제･진로활동을 꾸준히 해 온 청소년들은 경제영역이나 교육진로 영역에서 정책 제안 활동 준비를 하게 된다. 영역별 팀이 구성되면 팀 내 분과장이 선출되고 분과장 중심으로 정책 제안한 내용들을 논의한다. 이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사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해 자료를 찾고, 학습을 하며, 전문가 인터뷰 등도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정책)분과일 경우 청소년문화와 관련한 전공서적을 찾아 문화, 청소년문화 등의 개념을 이해해보고, 지역사회에서 실제 문화 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책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인터뷰를 하며, 청소년축제나 동아리활동 등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문화 활동의 예산을 찾아서 분석하고 지역의 공간 등을 찾아보는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주변 친구들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 등 수요조사의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대안들을 원고로 정리하여 포럼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포럼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민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청소년들이 발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함께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통 지역 시의원,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한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 논의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리된 정책 제안 내용을 모아서 군산시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하고, 군산시에서는 제안한 내용별로 부서에서 회람하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대안 내용을 확인하고, 반영 가능한 내용과 불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달그락달그락을 운영하는 ‘청소년자치연구소’로 공문으로 보내준다. 2015년에는 자전거전용도로 확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 불량식품 유통 방지를 비롯해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 어린이청소년정책 창안대회, 진로체험 지원 등의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실제 현실화 되었다. ‘달그락달그락’청소년들의 주도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군산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군산시 시의원과 ‘달그락달그락’의 청소년들이 TF를 구성하여 두 달여 간 토론과 논의 끝에 제정한 조례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군산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군산시 청소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정책이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시는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을 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관련한 청소년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례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조례에서는 대부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기하였다.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면서 강력한 실행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포럼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참여의 결과로서 애써 제안하는 제안의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 두 번의 포럼을 준비해서 제안하기보다는 지속적･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달그락달그락’에 참여하는 소수의 청소년들만 제안의 기회를 갖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의식과,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의 협업을 통해 조례 제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달여 간 청소년들의 제안과 시의원의 정보제공, 그리고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조례가 만들어졌다. 전국에서 유일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외출증까지 끊어서 시의회의 조례 심의･표결 과정을 참관하였다. 군산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2015년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2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에 존재하는 크지 않은 규모의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경험이 자연스럽게 홍보채널이 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했다. 또,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달그락달그락’청소년기자단은 매주 1회 전북신문에 단독지면을 할애 받아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달그락달그락’의 참여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최초로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외에도, 보다 의미 있는 결과는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애착이 강화되었고, 청소년을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 연계가 공고해졌으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지역 구성원 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참여를 통한 청소년들의 효능감과 시민의식이 제고된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있는 ‘달그락달그락’의 운영 모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각자 개인으로 분절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자치기구로 조직화되어 서로 연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달그락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청소년들은 사회참여, 진로활동,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자치기구로 조직화 되어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청소년자치기구 대표자회의를 선거로 선출하여 연대한다. 개별 자치기구내에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고, 연합활동은 연대하여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각 자치기구의 활동도 필수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주제로 계획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참여로 확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