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분단 시기 서독의 통일 추진 노력과 동독 내부의 저항 및 양측 정보기관 간의 복잡한 첩보 활동 doc_id PCY_201804260421071901_2

1970년대 동방정책을 둘러싼 갈등 역시 통일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활동적인 바이에른 주 정치인 중 아데나워 내각에서 젊은 나이에 장관을 역임한 프란츠-요셉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는 1973년 자신의 소속 정당인 바이에른 주 기독교사회연합당 내에서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주 정부가 모스크바 조약들에 반대하여 독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약을 지지하는데 통일을 추구하는 독일 기본법(독일 헌법)의 소임(mandate)이 여전히 유효하며, 모스크바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 독일(Gesamtdeutschland)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엇보다 동독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서독 시민권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동독 시민들은 원하는 경우에 – 동독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 때 허용됨 – 서독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서독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조치는 동독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지속적인 독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대단히 중요했다. 이 문제는 서독에서 폭넓게 논의되었고 정당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시에 동독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 동시에 서독의 상품과 사상, 언론, 정치인들과 비밀 정보기관을 비롯한 인적 교류를 통해 서독은 통일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대개 마스터 플랜을 따른 것이거나 일방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서독의 우월한 경제와 정치 제도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으며 분단을 불필요하게 없애기 보다는 적어도 덜 심각하게 만들고자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서독의 다소 수동적인 역할은 일단 동독이 통일을 위한 의지와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보이자 방향을 완전히 선회했다. 헬무트 콜의 10개 조항을 담은 프로그램을 필두로, 서독 정부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훨씬 규모가 작고 경험도 부족하며 약한 동독 정부와 통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했다. 따라서 서독이 때로는 월등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반면 그 이전에는 서독 정부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다. 서독은 때로는 뒤에서 동독의 실제 변화를 관망하거나 때로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자주 오해를 받았다. 서독의 역할은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 대단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 내부의 저항은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동독 내부의 저항과 반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술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의회 내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가 1982년에 출판한 역사의 재구성과 독일에서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의 영향이 그러한 연구들의 한 예이다. 2차 대전 종전과 민주적 의회 선거 사이에 있었던 1953년 6월 17일의 저항은 경제적, 정치적 불만들과 사회주의통일당(이하 사통당)에 대한 저항이었지 구체적으로 소련의 주둔 세력에 대한 저항은 아니었다. 독점주의 정책들, 노동계층에 대한 억압, 자신들의 정치적, 역사적 유산을 지키려고 했던 사회민주주의자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구속수감 및 초기 탄압,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사통당과 통합 이후(구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 서독 사민당과의 커넥션 등이 초기 저항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초기 저항은 특히 1948∼1950년 사이에 학원가, 특히 대학생과 교수를 통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자유대학은 ‘강의와 연구의 이념적 획일성에 대해 저항’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 1,200여 건의 구속 사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동독 내에서의 반대 혹은 반체제 활동은 참가자들에게는 큰 위험을 동반한 것이었다. 국가보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의 효율적인 감시방법과 첩보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 체제 전복적인 성향들은 엄격히 처벌되었다. 정치적 활동이나 예술과 문학에 서독의 사상이 포함될 경우, 대부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반체제 인사들은 최소한의 직업을 가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가택연금, 투옥, 동독에서의 추방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 15년 감옥형은 예사였다. 예를 들면, 1953년 6월 17일 노동자 봉기는 소련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되었으며 시위 참여자들에게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특히 사형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벨트 그룹 설립자인 헤르베르트 벨터(Herbert Belter)를 비롯하여 이 단체의 창립 멤버들이 처형되었다. 서독에 대한 절차적 접근과 개방이 이뤄진 이후인 1987년이 되어서야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정권 하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국가보위부 중위이면서 연방정보부 이중 첩자였던 베르너 슈틸러(Werner Stiller)였다. 슈틸러는 오늘날 독일 분단 기간에 가장 중요한 망명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1979년에 동독의 억압 정책에 환멸을 느낀 슈틸러는 연방정보부를 접촉하고 2만 장이 넘는 슈타지 문서를 도피 중에 서독에 넘겼다. 슈틸러는 그가 가진 정보를 통해 ‘얼굴없는 사나이’라고 알려진 동독 스파이 두목인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를 연방정보부에 알려 주었다. 국가보안부가 점차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경고 덕분에 많은 요원들이 소환되었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냉전 시기 마지막 연방정보부 수장은 한스 게오르그 비크(Hans-Georg Wieck)였다. 비크에 따르면 초기 비밀 정보 활동들은 주로 소련군에 관한 정보수집에 주력했으며 동독 시민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만약 동독에 관해 신경을 쓴 게 있다면 폭력적인 시위의 잠재적 가능성 정도였다. 동독 시민들에 대한 분위기는 부분적으로만 감지되었다. 비크의 지시 하에서 비밀 정보기관들의 활동들은 특히 국가보위부와 관련하여 증가하였다. 1950년대 초 발터 울브리히트 정권은 수백 명의 연락책들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25년 감옥형 혹은 노동자 수용소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전 연락책이었던 하인츠 리히틀러(Heinz Richtler)의 추산에 따르면 첩보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때문에 약 8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동독 사무소는 자신들을 은폐했어야 했고 비밀 첩보 활동을 위해 조직 해체와 선전 자료 등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비밀 잉크, 미니 카메라 등을 사용하기도 했고 ‘주인이 없는 우편함’을 설치하였으며, “힘내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Bleibt stark, wir helfen!)”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가득 실은 자체 폭발용 풍선들을 국경 너머로 날리기도 했다. 동독 사무소는 사통당 위원회의 회기 보고서와 같은 많은 비밀 정보와 경찰 구조 혹은 붉은 군대의 위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동독에서 빼내어 연방정보부와 기타 서독 비밀 정보기관 등에 넘겨 주었다.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인해 정보 교환이 끊기자 사민당 동독 사무소는 1966년 문을 닫았다. 서독 연방정보부의 첩보활동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기는 동독에 대규모 요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였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구축 이후에 방첩 활동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이 시기에 서독 스파이들의 통신 내용이 검열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슈타지는 많은 서독 스파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서독 비밀 정보기관들의 네트워크는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양측 모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슈타지가 간첩들을 검거했지만, 도주의 위험 때문에 절차를 바꾸었고 스파이들을 자신들의 정보 활동을 위한 이중 정보요원으로 전향시켰다. 물론, 스파이와 변절자 숫자는 서독보다 동독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동독의 슈타지가 인력 중심의 전략에 주력한 반면 서독 연방정보부는 최첨단 기술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독의 모든 연방정보부 정보원의 약 90%는 1970 년대와 1980년대 국가보위부의 이중 첩자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