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한 예산과정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의 우선순위 분석 및 전문가 평가 doc_id PCY_201804300351496871_2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예산과정의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중 실효성 있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도입방안 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방법은 비구조적 의사결정 문제와 준구조적 의사결정 문제를 모형화 하여 구조적 의사결정 문제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잡성을 지닌 의사결정과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준과 특성 혹은 목표들의 중요도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계층화 분석법은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어 왔다(이성근･윤민석, 1994). Vaidya and Kumar(2006)은 사회문제나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 정부의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등과 관련하여 AHP 기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도 정책학에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나 경영학 및 행정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다(이혁우 외, 2016). AHP 분석방법은 동질성과 기대성, 역수성, 종속성 등 네 가지의 공리를 근거로 하며 대안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차원 내에서 중요도를 나누어 계층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문제의 복잡성과 의사결정과제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계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층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계층적인 분리는 유연성과 유용성, 적응성을 가지게 되며(Vargas, 1990; 이성근･윤민석, 1994), 정량적 기준이거나 정성적 기준 혹은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비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큰 범주에서 작은 요소로 분해하기 때문에 단순 이원비교를 통한 판단으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Vargas 1990). AHP는 한 평가지표로 두 가지 대안만을 평가하는 쌍대비교를 여러 번 함으로써 좀 더 쉬운 평가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쌍대비교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AHP는 체계적인 계량적 절차를 통해 평가 요소 간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으며, 최적대안의 선택에 있어 효용이론 혹은 통계적 의사결정에 비해 이해가 쉬우며, 분석절차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길곤･하혜영, 2008). AHP 분석을 위한 설문대상은 재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7명)와 연구원(11명)의 전문가와, 예산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무관급 이상인 정부부처 공무원(기획재정부 2명 포함, 총 11명), 국회 공무원(10명)으로 총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된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 총 39명을 분야별로 나누면, 연구원과 정부부처의 응답자가 11명으로 각각 28.2%를 차지하고, 국회가 10명(25.6%), 마지막으로 학계가 7명(17.9%)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84.6%로 전체 39명 중 33명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3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관련 경력도 5년 초과 15년 이하가 22명으로 전체의 56.4%이며,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응답자도 10명이 포함되어,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층화 분석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재정 및 예산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설문에 포함하고 있으며, 도입방안이 기획재정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예산 및 법제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응답자를 안배하였다. 이후 학계와 연구원,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행정부 및 국회의 예･결산 담당자 등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 도입방안 간 비교를 통해, 현실 가능성과 제도도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최적 대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전문가 pool의 구성을 위해, 학계의 경우 전공분야가 재정과 예산이면서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다수 존재하는 대학교수를 선별과 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재정정보원 등에서 관련 분야 연구자로 한정하였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부 공무원 선정은 예산 및 재정 성과관리의 경험이 있는 10년 경력 이상 혹은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다. 행정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감사원의 재정분야 연구관을 포함하였다.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예산 분석관 및 입법조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평가치 통합법’으로 개인이 쌍대비교에 응답한 평가치를 기하평균으로 통합하여 AHP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이유는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Aczel & Saaty, 1983). 고길곤･하혜영(2008)에 따르면 이 방식은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비전문가집단에 의한 의사결정 수행 시 이용된다고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응답자별 분석으로 얻어진 개별적인 가중치 혹은 우선순위를 구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는 것이다. Saaty & Vargas(198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에 의한 차이가 무시해도 좋을 정도여서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방법은 응답자별 분석으로 도출된 개별적인 가중치 혹은 우선순위를 기하평균을 통해 통합한다. 기하평균을 통해 통합하는 것은 평가결과의 역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이다(Barzilai, et al., 1987).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예산과정 중 전문가 인터뷰와 선행연구, 해외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한 4가지 도입방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도입방안 간 우선순위 검토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은 ‘현실 가능성’과 ‘효과성’이다. 이는 일반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제도개선 시 활용하는 ‘소망성’과 ‘효과성’에 각각 해당하는 개념으로, 도입방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와 도입되면 의도했던 효과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현실가능성은 정치적･법적･행정관리적 측면의 장애요인, 제도의 내용이나 권한의 중복, 입법화 및 제도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효과성은 제시된 도입방안이 적용되었을 경우 예산되는 지출절감을 통한 재원확보 효과와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이상은 현실가능성의 하위지표인 정치적, 법적, 행정관리적 관점에서 판단한 도입방안별 우선순위의 분석결과이다. 이들 하위지표에 따른 도입방안별 가중치에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 결과를 도입방안별로 합하면 상위 평가 지표인 현실가능성 관점에 따른 도입방안별 가중치가 도출된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0.389)>국가재정운용계획(0.248)>법안비용추계(0.193)>국회 예산안 심의(0.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집단 중 학계와 국회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이 다른 대안에 비해 월등하게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구원과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연구원의 경우 ‘법안비용추계(0.241)’가 3순위로 나타났으나, 가중치는 다른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