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부처별 세부 사업 및 예산과 연계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oc_id PCY_201804300500026351_5

정부업무평가 등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환류체계는 평가결과의 국무회의 보고, 평가보고회 개최,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여,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업무유공자 포상 실시(성과급 등에 평가결과 반영)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SDGs 이행과 관련한 중앙부처 단위의 환류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성과관리 체계가 가진 문제점에서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 국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경우에도 그 평가결과를 각 부처가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환류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환류체계의 방향은 ① 성과점검 결과를 국가 SDGs 추진전략에 반영, ② SDGs 성과점검 결과를 각 부처의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SDGs 이행과 관련된 성과점검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의 240여개 지표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SDGs 국내이행 전략이 결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점검 및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제시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2년 주기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한다. 2016년 8월에 ‘2012년-2014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84개의 국가 지속가능성평가지표를 평가하였다. 전문가 및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가 SDGs 지표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SDGs 국내이행이 본격화된다면 SDGs 목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섯째, 현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한 SDGs와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전략까지 총 77개 지표를 환경, 경제, 사회 등 세 분야로 구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016년 5월에는 지표 수를 추가하여 현재는 총 84개 지표를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엔, OECD, EU 등이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등 4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유엔 SDGs 역시 유사한 4대 영역(pillar)로 목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편 시 유엔 SDGs를 반영하여 제도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과 SDGs의 241개 평가지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분석하여 분류하고 지표를 추가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SDGs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때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지표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s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흐름 간의 혼선뿐만 아니라,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이행과제의 범위가 방대하여 전략적 “취사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앞서 상술한 대로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SDGs 17개 목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169개의 세부 목표 중 어느 것이 포함되었으며, 혹은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부추진 과제별 소관부처가 나뉘어져 있으나, 어떤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담당 목표를 구체화하고 부처 고유의 방향성과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해 SDGs의 포괄성에 대응하고 국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와 세부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식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9월 UN에서 발표한 SDGs 17개 목표는 기존 MDGs와 달리 경제･사회･환경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169개 목표 중 대부분의 목표들은 우리나라 각 부처･분야별로 추진하던 국정과제 또는 정책들의 내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비록 OECD 평가 보고서(OECD, 2016b)는 한국이 SDGs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된 이행체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만일 SDGs 목표의 각 세부목표에 대해 기존의 정책들을 연계할 경우 대부분의 세부목표들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집행 중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극적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SDGs를 국내에서 이행하고자 한다면 17개 목표 및 세부목표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이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별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SDGs 이행은 부처별로 이행중인 세부사업과 SDGs의 연계성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SDGs 이행을 위해 부처별 세부사업계획과 SDGs 목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델파이 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개선 필요성이 나타났다. SDGs가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해 보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관련하여 이미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SDGs의 세부목표들과 잘 연계하는 것이 부처별 SDGs 이행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부처 단위에서 SDGs와 세부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별로 SDGs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법이 개정되어 SDGs 이행을 총괄하는 총괄기관이 구성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전략이 제시되면, 각 부처별로 제시된 국가기본전략을 바탕으로 SDGs를 어떤 방향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처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SDGs 세부목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처의 분야 및 업무에 해당하는 SDGs 세부목표와 개념을 파악한 뒤 이를 부처별 기본계획 및 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먼저 SDGs 목표를 기준으로 부처별 세부사업을 연계하는 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었다. 총괄기구에서 정책 지속가능성 전략평가와 같이 SDGs와 상충 또는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각 부처는 비전, 전략, 세부사업계획이 SDGs와 모순되는 지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의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행정체계를 SDGs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와 이에 따른 지표별로 재편해 기획과 집행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SDGs를 한국적 관점에서 해석한 목표에 대한 논의를 종결한 뒤 총괄 기구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지침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각 부처나 지역단위에서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총괄기구에서 종합･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경우 한국적 SDGs 목표 설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각 부처)들의 SDGs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와 더불어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는 SDGs 목표별로 예산사업과 연계된 이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