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doc_id PCY_201804300500026351_8

고위급 리더십이 높은 관심을 가졌을 때 SDGs 국내 이행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광역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경우 안희정 도지사가 취임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기획조정실 하에 ‘지속가능발전과’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임기 중 SDGs가 채택된 2015년 이후에는 전반적인 도정 운영 체계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데 주력하였다. 고위급의 리더십이 뒷받침된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울 구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에 「충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채택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도정 핵심지표를 지속가능발전에 조응하여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15년 12월에 100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확정하였고 2016년 8월에 총 25개의 대표지표를 확정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체계적인 이행계획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행정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SDGs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SDGs 이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다.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 21’이라는 조직이 만들어 져서 지방정부 단위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경험이 있다. 실무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등 가이드 라인을 전파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의제 21등 민관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앙-지방간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지자체 SDGs 이행참여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SDGs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방 단위의 참여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SDGs이 국내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SDGs가 환경,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만의 정책집행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무엇보다 각 지역별 실정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획일적인 이행 규정보다는 SDGs의 국내이행에 지역적 특색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SDGS 국내이행에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지방의제21등 기존 지방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있었다. 지방의제21이 이미 각 지역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기존의 장치를 재배치하거나 통합하여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다섯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도정 및 시정 운영 상황에 맞게 지자체별로 선정한다. 환경, 경제, 사회, 제도 등 지속가능발전지표의 4가지 축을 유지하되 각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지표를 수립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표는 측정가능하고 공개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이행점검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앞서 4장에서 실태분석 사례로 살펴본 충청남도의 경우 25개 도정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별도로 운영하고, 간부급 공무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이행여부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하여 각 지자체별로 적합한 지표를 만들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정책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이를 중앙정부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지자체들의 이행성과에 대해 통합적인 전략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통합하는 형태로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체계 하에서는 지방정부도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할 책무가 있었지만 기본법 지위가 변동되면서 지금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그 안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누락되어 있으며 2015년 9월에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도 지역 차원의 협의나 의견수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담당부서는 정책총괄과인 반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간단체 협력 업무 담당부서인 환경협력과와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 구조적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행을 활발히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별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충청남도의 경우 별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기초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의 형태로 SDGs 세부목표와 관련된 기관들의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협업에 대한 수많은 문헌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효과적인 협업은 참여 행위자간(개인, 기관)에 공유된 문제의식, 공유된 책임의식, 자원의 공유와 공동대응,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한 호혜적인 관계와 신뢰, 활발한 소통 등이 필수적이다. SDGs를 이행하기 위해 협업형태로 기관 간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은 공유된 플랫폼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 즉, 정책과제와 사업에 대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협력적인 업무추진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실무협의회의 운영 필요하다. 셋째, SDGs 이행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과 집행을 위한 여러 과정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과 기관의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공동사업 발굴과 집행의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자칫 공동기획한 정책과 사업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참여기관 서로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난을 전가하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협업을 통한 SDGs 이행의 유인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에 기관 간 협업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기관 간에 공동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기저에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관 간 협력을 SDGs 이행을 촉진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확산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업과정에 대한 긍정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