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의 행정 개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공공 부문 인력 규모와 행정 체계의 특성 분석 doc_id PCY_201804300521126801_6

한편 공무원(civil service)인력을 포함한 전체 공공 부문의 인력 추세는 이와 상반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civil service)만을 고려했을 때와는 달리, 최근 10년간 중앙 정부 공공 부문인력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 중앙 정부 공공 부문 인력은 2,330,000으로, 2007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미세한 감소를 보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2015년 중앙정부 공공 부문 인력은 2,495,000명으로 2006년 대비 약 7%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국 정부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기능을 아웃소싱해 왔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10년간 지방 정부 공공 부문 인력의 경우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다. 2007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지방 정부인력의 경우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2006년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지방 정부 공공 부문 인원은 1,714,000명으로 2006년 대비 약 2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처정부 출범 이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케인주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을 비판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급진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1979년부터 95년 사이 공무원을 20% 정도 감축했다(김정렬, 2008). 행정부문에서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개혁은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 공공부문에 기업가적 기술과 활동 도입,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 확대 방지,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한 정책의 비정치화, 민간부문 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시장규칙과 효율성 도입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였다(윤광재, 2006:250). 이후 영국 정부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지속되었으며 개혁을 위한 다양한 관리기법의 도입 이외에도“공무원 인력 감축을 위한 인력목표”수립이 행정개혁에 포함되어 왔다. 보수당 정부 전 집권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 수는 735,000명에서 482,000명(약 34%)으로 감축된 바 있다. 90년대 중반에 소폭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노동당인 블레어정권 기간(1997-2007) 및 브라운 총리집권 기간(2007-2010) 동안에도 공무원 인력은 감소하였다. 영국의 일반 공공행정 기능 인력의 경우, 200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일반 공공행정 전체 인력은 161,800명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12,400명에 그쳤다. 다시 말해 2006년 대비 2015년 인력이 약 30%가량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인력의 감소세는 영국정부가 대처정부 이후 지속되어 온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에 의해 감소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일반 공공행정 전체 인력은 위와 같으나, 세부 기능별로 살펴볼 경우 그 추세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UNCOFOG 기능 중,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일반 서비스 및 기초 연구 인력의 경우 전체 인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경제 원조와 일반 공공 행정 R&D 인력의 경우,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해외 경제 원조 인력은 2008년부터 감소하였지만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영국의 환경 보호 관리 인력의 경우, 지속적인 증/감 추세가 반복되었다. 2006년 환경 보호 관리 인력은 6,430명 이었으나, 2011년까지 약 38% 가량 감소하여 3,970명에 그쳤다. 이후 2013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환경 보호 인력은 2014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감추세 이후, 결과론 적으로 보면 2006년 대비 2015년 환경 보호 인력이 약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부 기능 중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인력이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인력은 2006년 5,650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10명만이 해당 기능을 담당한 바 있다. 10년 사이, 해당 기능 인력이 약 66% 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환경 보호 인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영국의 긴축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2010년부터 연간 예산의 25%라는 유래없이 큰 폭으로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10년 영국 정부는 NHS, 해외개발원조, 교육,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의 예산 삭감을 선언하였다. 2008년 일본의 국방기능 총 인력규모는 22,704명이다. 인구 1,000명당 국방기능의 인력규모는 0.18이고 한국의 국방기능 인원은 4,382명으로 인구 1,000명당 인력규모는 0.08명로 일본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대외적 침략을 위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1954년 방위 및 군사 정책의 총괄, 자위대 관할을 주요 임무로 하는 방위청을 신설하였다. 이후 수 차례 성 승격 시도가 실패한 이후 마침내 2007년 1월 승격되었다. 일본 국방 기능의 인력규모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및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따른 위기의식, 일본의 방위정책이 “전수방위”(exclusive defense)에서 “주변대응형방위”로 전환한 것(이면우, 2005:8)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 국방 차원에서의 정책결정에 따른 인력규모 변화가 우리나라의 국방 기능 인력 증감 여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인접 강국 및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국방 인력규모는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여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기능적으로 파악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뉘는 삼권분립체제이다. 본장에서는 일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인력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이며,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 된 후 천황에 의해 임명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그 책임에 있어서는 중의원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총리는 일본의 행정부인 내각의 수장으로서 국무대신에 대한 임명 권한 및 파면 권한을 가진다. 내각법에 의해 국무대신은 보통 14명까지(필요가 있는 경우는 3명까지 증원)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해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다. 일본국 헌법의 내각에 관한 규정은 영국을 기원으로 하는 의원 내각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가 총리 지명권과 내각 불신임안 결의 권한을 갖는 대신, 내각은 해산 결정권을 갖고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천황은 중의원을 해산한다. 일본의 행정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천황제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어 있음에도 실제 행정업무의 담당은 철저하게 내각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실현하고 있음에도 정부인력규모 등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범위의 정책에 대해서는 상향식의 의사결정을 참고하면서도 중앙의 체계적인 지도가 통용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행정 조직은 관방 계통 조직이 자원 관리 기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집중관리는 각 부처에 공통되는 서무적인 업무를 중앙에서 처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각 부서의 업무 자원 배분 요구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부국의 정책 선택을 조작하고 지휘 및 감독하는 조정의 측면을 가진다. 특히 예산 사정과 정원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린다. 관방계 조직은 이를 참작하여 부국의 정책 입안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도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무성 주계국, 총무성 행정관리국 등의 총괄 관리 기관이 행정 관리 활동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 사정과 정원 사정을 통해 총괄적인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