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UNCOFOG에서는 휴양, 스포츠, 종교, 문화로 기능을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기능을 문화 기능과 관광 기능으로 분리해서 고찰하기 어렵고 관광 또한 문화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료에 맞추어 휴양･관광, 문화로 분류하며 산업적 성격이 강하나 경제기능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와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관광 및 문화 산업,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적으로 관광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유로운 삶,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에 의해 관광산업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2017:87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저가 관광상품이 난무하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관광환경과 인프라 수준을 제고하여 관광상품을 다변화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관광의 특성이 개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제고는 시민참여 확대 및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반응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부패의 근절과 해소에 기반한 투명성 제고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34개 OECD 국가 중 27위(2013년)에 그쳤으며 이러한 순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최진욱, 2015:248).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변수(강지원, 2014; 최진욱, 2015:252 재인용)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최진욱, 2015:252). 국가 재정의 분배 과정에서 부패가 개입될 경우 공정성, 효율성, 형평, 경제 성장 모두 저해하기 때문이다(최진욱, 2015:252).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부패 근절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행정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현재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92%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김형철, 2014:3; 전성인, 2011:87). 가계부채 문제는 공적부문보다는 민간부문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공적부문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는 정책적 방안과 더불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전략과 같은 범정부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김형철, 2014:6). 하지만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늘어난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 한계가구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방안 마련이나 효과적인 서민금융의 지원, 부실가구에 대한 재기 지원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본 장에서는 일본의 2008년 정부기능별 인력규모와 우리나라의 2027 년 정부기능별 추계 인력규모를 비교함으로써 2027년 추계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일본의 2008년을 우리나라 2027년과 비교하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의 일본과 2027년의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의 역할, 국가의 경제활동 및 경제규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14%미만으로 고령화 사회이나,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가 되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은 2006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일본의 2008년과 우리나라의 2027년은 각 국가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년 후로 비교를 위한 유사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2008년 일본의 1인당 GDP와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한다. 2008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4,804불이 다. IMF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34,832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일본의 2008년 정부기능별 인력규모를 우리나라의 2027년 추계 인력규모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두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의 2008년 데이터와 한국의 2027년 데이터를 비교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일본의 2008년과 한국의 2027년을 비교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일본의 2008년을 우리나라 2027년과 비교하고자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2008년의 일본과 2027년의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이다.
- 둘째, 본 연구는 2008년 일본의 1인당 GDP와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 근거로 제시된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시점의 유사성'과 '1인당 GDP의 유사성 가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2008년의 일본과 2027년의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이다.
- 2008년 일본의 1인당 GDP와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첫 번째 근거는 두 국가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유사한 시점에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 근거는 양국의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임을 결합한다.
- 일본의 2008년과 우리나라의 2027년은 각 국가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년 후로 비교를 위한 유사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2008년 일본의 1인당 GDP와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첫째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점, 둘째는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2008년의 일본과 2027년의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점이다(각 국가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년 후로 비교를 위한 유사한 시점임). 둘째, 2008년 일본의 1인당 GDP와 202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의 2008년과 우리나라의 2027년 정부기능별 인력규모를 비교하는 근거는 두 국가 모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시기적 유사성과 1인당 GDP가 유사하다는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