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징 체계 구축, 한국 문화 브랜드 강화, 문화재 조사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등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 및 지원 활동 doc_id PCY_201805020137077691_14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상징에 대한 총 3,800여점의 제안을 참고로 브랜드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한글서체 디자인, 한국성/한국적 조형연구, 마케팅/전략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사업단에서 기본디자인(안)을 도출한 후 색채, 서체, 역사, 철학, 의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과 정부협의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확정된 통합정부상징은 42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에 적용하였고, 다양한 적용 여건을 지닌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부상징의 올바른 적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시각이미지를 확립하여 일관되고 명확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모든 정부기관의 상징을 통합, 정비하여 정부상징의 체계 구축을 목표로 기존 상징(로고) 뿐 아니라, 조직 명칭의 변경에도 언제나 적용 가능한 로고와 서체, 응용디자인까지 전반을 개선하였다. 또한 세종학당의 체계적인 한국 문화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학당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문화 전문가를 파견하여 단계별, 지역별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종학당의 우수 학습자를 초청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처럼 정부는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의 대외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세종학당’ 브랜드화 사업은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고,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적 발굴 및 학술 조사가 진행되었다. 먼저 국외에서는 몽골의 흉노 지도자 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2015년에 이어 진행되었다. 몽골 동부의 투브 아이막에 위치한 이 유적에서 건물지의 구조 확인을 위해 지하물리탐사를 실행하였다. 또한 경주 서봉총 재발굴조사도 진행하여 서봉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봉총은 북분을 만든 이후 남분을 만들었고, 남분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장축의 직경이 약 25m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간행 작업을 진행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전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발굴한 유물에 대한 조사․공개 사업의 일환으로 “부여 구아리사지”, “대구 달성유적 Ⅲ”, “중앙아시아 고분 유물”, “경주 금관총 유구”, “경주 금관총-유물”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써,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조항의 설정과 문예 진흥의 추진주체가 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0월 1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 개원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금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사적지･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으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예진흥기금설치 이후, 그 동안(1973년 7월~2016년 12월) 모금한 총액 4,186억 원과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2조 7,461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2조 6,082억 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산평가에 의한 조정 등 565억 원이 차감되어 2016년 12월말 기준 814억 원을 적립하였다. 기금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립 초기부터 지속된 모금이었다. 문예진흥기금은 1973년 7월부터 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가하여 2003년까지 모금하였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년 모금이 폐지되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이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모금이 폐지되면서, 이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였으나, 조성액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복권기금 등 전입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금조성보다는 지원비중이 높았던 관계로 기금조성액이 매우 적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성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왔다. 이는 모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 수입이 매년 수행되는 지원 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고와 공익자금의 출연은 기금 자체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종자금으로써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재원이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모금폐지와 지원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2005년부터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2016년 말 기준 약 814억 원이다. 적립 재원별로는 국고출연금이 2,152억 원, 공익자금이 1,673억 원으로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원재성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적립실적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의 자체 조성분과 타 재원 출연분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고나 공익자금이 집중적으로 출연된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타 재원 비중이 최하 65.3%(1996년)에서 최고 99.4%(1991년)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금수입 이외의 특별한 기금조성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출연금, 공익자금 등을 통해 기금 적립에 적극성을 보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그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그 기간 중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확대해 왔다.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에 대한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동 조항이 이관되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 중심으로 치뤄져 왔으나, 1999년 민간행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문화예술의 흥과 정취를 느끼고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종합문화예술제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3년 대구를 시작으로 2004년 광주, 2005년 전주, 2006년 제주, 2007년 부산, 2008년 청주, 2009년 인천, 2010년 목포, 2011년 강릉, 2012년 충남 서천, 2014년 광주, 2015년 경북 영천, 2016년 세종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였다. 2016년 문화의 달 기념행사는 ‘세종! 한글로 문화의 옷을 입다‘를 주제로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