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복지 증진, 기업과의 협력 및 후원 활성화, 미술 시장 및 교육 지원 등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사업 현황 doc_id PCY_201805020137077691_2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2012년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근로자 등과 달리 임의가입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서 산재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 폭도 매년 확대하여 2013년도에는 1등급 기준 납부보험료의 30%(실연예술가 월 3,500원, 창작예술가 월 2,100원)를 지원하던 것을 2014년도에는 1등급 기준 납부 보험료의 50%(실연예술가 월 6,870원, 창작예술가 월 4,370원), 2015년부터는 등급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 이후는 사업의 내실화가 이뤄진 시기로 결연 카운슬링,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기업과 예술 간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A&B 포럼’활성화 및 ‘기업인 문화예술체험･세미나’개최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기업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힘입어 2008년 대기업 22건 중소기업 41건 등 전년대비 30% 증가한 총 63건의 결연이 성사되었고, 2009년은 대기업 결연 20건 중소기업 결연 45건 등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총 65건이, 2010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결연 50건, 2011년은 대기업 결연 23건 중소기업 60결연, 2012년은 대기업 결연 25건, 중소기업 결연 79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그간의 기업 참여성과를 인정받아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대기업 결연 32건, 중소/중견기업 결연 165건 등 기업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에는 대기업 결연 33건, 중소기업 결연 93건을 달성했으며, 전체 참여 기업의 73%가 재참여하는 등 매칭펀드 참여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은 확산 단계로 기업･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지원 Finding Program을 개발 및 운영하였고, 기업･예술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기업･예술단체 간 결연 확대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연건수의 확대와 대기업의 부서별 및 사업장 단위,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였고,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발표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사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제공･확산하였다. 2007년은 정착시기로 기업･예술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정착시키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켰다. 특히 2007년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국 A&B의 뉴파트너십 프로그램의 매칭펀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중소기업 매칭펀드 운영을 위하여 2007년도에 6억을 투입하였으며, 27건의 결연을 성사시켜 12억(정부지원 6억 원, 중소기업 6억 원)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였다. 대기업 결연 14건을 포함하면 총 41건 23억 원이 문화예술계에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건수 및 지원 금액이 각각 27%, 192% 증가한 것이다. 이후에도 중소기업 CEO 대상 SB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2010년 54명, 2011년 33명, 2012년 56명, 2013년 44명, 2014년 38명), 찾아가는 중소기업 문화공연(2010년 20개 기업 5,150명 관람, 2011년 18개 기업 3,620명 관람, 2012년 14개 기업 1,760명 관람, 2013년 20개 기업 1,891명 관람, 2014년 20개 기업 1.900명 관람, 2015년 16개 기업 1,582관람), 문화접대비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2015년 총 15회 507명 참여), 중소기업 문화예술교육의 교류 및 확장 독려를 위한 공연 개최(2015년 2월 25일 644명 참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경영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인의 문화경영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및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중소기업문화대상(2007년 2개 기업, 2008년부터 매년 5개 기업)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6개의 문화기업을 시상하였다. 또한 이들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매년 문화경영 우수성공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다. 개인의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개인의 소액 정기후원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기업의 메세나활동 활성화를 위한 ‘1기업 1예술나무 키우기’, 문화예술분야의 나눔활동 정보 제공 등 온라인 기반의 문화예술분야 후원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술나무 포털(www.artistree.or.kr)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예술의 중요성,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예술분야의 후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술나무 캠페인’은 수도권 중심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전국 지역 주요 문화예술행사 연계 캠페인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그대라면? 예술나무를 심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예술후원에 대한 공감대와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로 SNS(페이스북)운영하여 ’16년 21,863명의 구독자수를 확보하였다.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British Council), 프랑스(FNAC), 독일(IFA) 및 호주(Art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와 국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여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작가에게는 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 아래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시행 초기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실무적인 기능만 수행하였으나 2009년부터 미술은행을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조직 개편을 통해 미술은행 팀이 구성되었다. 미술은행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미술은행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품구입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형과 제안형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은행의 작품구입은 기본적으로 공모형, 위원제안형, 현장구입형의 세 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2012년 한국 국제 아트 페어(KIAF), 마니프(MANIF), 서울 오픈 아트 페어(SOAF), 서울 국제 판화 사진 아트 페어(SIPA), 대구 아트 페어, 부산 아트 페어, 아트광주 등 전국의 거의 모든 아트페어에 참여하여 현장구입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위원제안형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KIAF를 제외한 현장구입을 폐지하였다. 2016년의 경우 전체 미술은행 예산 중 공모형 50%, 위원제안형 27%, 현장구입형 23%로 추진하였다. 다만 2012년 10월, 정부미술은행 설립을 계기로 보다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현재까지 다양한 아트페어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구입해오고 있다. 서울관 미술관교육은 동시대 미술을 수용‧확산하는 도심 속 열린 미술관이라는 특화 전략에 부합하는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 교육,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을 표방하는 교육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 환경 제반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미술관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인 대상의 <시각문화 라운드포럼> 및 <동시대 문화예술강좌>,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무한상상실 아트 팹랩> 등은 서울관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 매김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 · 발전시키는 미술관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 한 <MMCA 페스티벌- 시월다방>은, 전시·건축･공연･무용･퍼포먼스･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총체적 예술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창작자와 다문화 등 다양한 참여자를 유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협업으로 기획, 진행되었으며 관람객의 참여로 완성되는 형태로 최근 미술관교육의 트랜드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예술분야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지속이다. 도심외곽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예술단체가 저가로 대여 받을 수 있는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운영하고 시각예술 분야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조성 지원을 통해 예술 창작 및 발표, 향유 활성화를 위한 예술분야 간접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넷째, 예술분야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한 유통 선진화이다. 미술품 위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내공연 소비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과 미술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K-ARTMARKET)’을 본격 운영하여 예술시장 관련 정보의 구축, 활용 및 시장 투명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기본계획(2005년 3월~2006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수립하여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주 전통문화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6년 9월~2007년 11월, 국토연구원)>를 수행하였다. 동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선도 사업 중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200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30억 원, 2007년 30억 원, 2008년 30억 원, 2009년 50억 원 2010년 50억 원, 2011년 50억 원, 2012년 50억 원, 2013년 59억 원, 2014년 25억 원, 2015년 15억 원, 2016년 15억의 국고가 투입되어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국제 슬로시티 기반구축,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전주한옥마을 정비사업의 경우 2008년 약 130만 명이었던 방문객 수가 2013년 약 5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