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경찰의 공정성 실천과 태도 변화를 위한 시사점 doc_id PCY_201805040304594111_4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편견’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편견’이 증가될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종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된다. ‘임무인식’이 증가될수록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은 증가되지만, ‘임무인식’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는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실천의 3 하위영역 간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제공’도 높아지며, ‘정보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형사절차설명’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성 실천이 이차피해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과잉수사’가 감소되는 반면, ‘형사절차설명’의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종용’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3 하위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호결여’ 정도가 높을수록 ‘과잉수사’도 증가되었으며, ‘과잉수사’의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종용’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결여’에 ‘편견’은 강력한 직접 효과를 지니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 행동이 증가된다. ‘과잉수사’행동에는 ‘피해자보호결여’가 강력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참여결정’도 직접적 영향을 지닌다. 즉, ‘피해자보호결여’가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증가되며, 반면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감소된다. ‘합의종용’에는 ‘편견’, ‘형사절차설명’, ‘과잉수사’가 직접적 영향력을 미친다. 즉 ‘편견’, ‘형사절차설명’, ‘과잉수사’가 증가될수록 ‘합의종용’이 증가된다. ‘편견’과 ‘임무인식’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의 매개 역할은 기대와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이 ‘참여결정’을 통해 ‘과잉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동시에 ‘편견’이 각기 다른 두 경로를 통해 ‘합의종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더욱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무인식’이 ‘참여결정’을 통해 ‘과잉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작은 편이었으며, ‘합의종용’에는 유의한 간접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임무인식’이 증진되면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임무인식’의 증진만으로는 경찰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임무인식’은 공정성 실천의 일부인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임무인식’이 공정성 실천의 노력을 통해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감소로 이어지기에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에게 수사 외의 다른 임무(보호연계, 정서적 지원 등)를 수행하도록 강조하는 것 만으로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단지 경찰 임무의 확대와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행동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형사사법과정에서 인격적 존중, 피해자의 선호도 반영,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형사사법결과에 대한 만족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욕구와 기대를 보다 많이 고려하도록 정의(justice)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부여하고, 고소(complaint)와 관련된 통제력 수단을 부여하고 존중심을 지니고 신중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McGlynn, Westmarland & Godden, 2012 : 239). 성폭력피해자는 비난, 의심받는 등 이차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다는 점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때 존중을 통한 대인관계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Laxminarayan, 2013 : 146). 또한 대인관계공정성과 더불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은 경찰이 지원서비스와 사건의 진척사항을 알려주는 임무에 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Laxminarayan, 2013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