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출산 촉진 효과에 관한 연구 검토 doc_id PCY_201805040312416471_2

소득과 함께 교육수준 또한 출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제시된다. 교육은 그 자체로도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치관, 소득, 모성사망률, 피임지식, 혼인연령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서도 출산과 관련성을 갖기도 한다(김두섭, 2007). 교육 이후 취업까지 함께 고려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출산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가짐을 보인 연구들이 상당한데(Hoffman, Thronton & Manis, 1978; Kohlmann, 2002)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일수록 자녀의 출산을 통해 발생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이민아, 2013; Schultz, 1973).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교육은 여성(아내)에게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역할을 부과하는데 반해, 남성(남편)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중부담이 덜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출산을 둘러싼 분석에 있어 흔히 남편의 교육은 ‘영구소득(permanent income)’, 아내의 교육은 ‘기회비용’으로 간주되기도 한다(Goldberg, 1975; 김두섭, 2007에서 재인용). 여성의 취업과 출산 간의 상충관계는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가능성, 가족친화제도(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미비 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을 주로 여성(아내)이 담당해야 한다는 풍토가 여전하고,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여건이 서구에 비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자녀돌봄의 공백을 야기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취업 여성들은 출산을 최대한 연기하거나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출산지연･기피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김승권, 2004; 정성호, 2010; 장혜경 외, 2007; 이혜정･유규창, 2011; 한영선･이연숙, 2015).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같은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미국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모성휴가제도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이 제시되어 해당 자료의 20대 취업여성 표본(22세~28세) 분석을 통해 모성휴가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성휴가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출산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출산순위가 올라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veret & Whittington, 2001). Duvander, Lappegard & Andersson(2010)은 1988~1999년 스웨덴 인구등록자료(Swedish population registers)와 1993~2003년 노르웨이 인구 등록 거시자료(Norwegian population registers)를 이용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남성과 여성 모두)과 출산 간의 관계를 사건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사용 자체뿐만 아니라 제도의 이용기간의 확대를 통해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상당수의 국가들이 제도를 확대하거나 이용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주로 사용기간의 확대라는 제도 변경에 대해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출산을 둘러싼 휴가의 활용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존재한다. Rønsen(2004)은 1988년 노르웨이 가족 및 직업조사(1988 Norwegian Family and Occupation Survey)와 1989년 핀란드 인구조사(1989 Finnish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하여 부모휴가의 확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모휴가의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는 출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첫 출산보다는 추가출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옴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의 확대가 핀란드에서는 첫 출산,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르웨이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Lalive & Zweimuller(2005)는 1990년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개정(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정된 휴가를 적용받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3년 이내에 추가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4.9퍼센트 포인트(15%), 10년 이내에 추가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3.9퍼센트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휴가 개정이 자녀 출산 시기뿐만 아니라 자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Št’astná & Sobotka(2009) 또한 1989~2007년까지의 오스트리아 출생통계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1996년 및 2002년 부모휴가 규정의 변화가 둘째자녀 및 셋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방법으로 출생아 수, 출산순위, 출산간격, 월별 출생코호트 등을 이용하여 변경된 휴가규정을 적용받은 여성들의 출산순위별 출산율과 출산진도비(parity progression ratio)를 측정하였다. 이혜정･유규창(2011)은 여성관리자 패널조사(KWMP: Korean Women Manager Panel)를 이용해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여부는 출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개인이 지각하는 일･가정 양립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모성보호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분석결과 비록 순수한 정책 효과로서 제한적이지만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한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2배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이 미이용자 집단보다 추가자녀 출산 확률이 1.3배 높게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미흡 등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 본래의 목적 중 하나인 출산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삼식･최효진･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해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이용경험에 따른 기대자녀 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는 그 자체로 추가 출산을 유인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성보호를 통해 추가출산의 의료적 장애를 예방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연령층에서의 초산이나 추가출산을 용이케 하여 기대자녀 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