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040312416471_3

임금근로자 여성(아내)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 가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해 본 결과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당시를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가능성이 36.5% 가량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29.3%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어 혼인 이후 3년 내 출산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혼인 당시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들의 출산가능성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제도 본래의 목적인 중 하나인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해당제도들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활용인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여전히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57.8%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절반에 못 미치는 45.9%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 당시 일자리의 경우 혼인 및 출산 등으로 인해 겪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력단절 이후의 일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일자리에서 조차 해당 제도들의 활용가능성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임기 여성 근로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해당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낮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부 중 아내(여성)의 혼인 당시 활용가능성만을 고려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경우 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까지 고려하고자 한다면 남편이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어 다수의 표본이 분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남성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남성은 극히 적어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그릇된 결과를 얻을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아직까지는 주로 남편(남성)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활용가능 여부보다는 아내(여성)의 활용가능성이 자녀출산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내(여성)를 기준으로 살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또한 저출산 현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정책 중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이 개별 가구의 출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된 최근에 혼인을 경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여성근로자(아내)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구특성 및 남편의 특성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해 단순히 제도의 활용가능 여부만을 살폈을 뿐 이용가능기간이나 소득대체율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근로의 질이나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함께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와 함께 출산 후 근로지속(복귀) 여부나 출산의향, 추가출산 등에 대한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된다면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