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내 정신·지적 장애 보호소년의 처우 실태와 의료·재활 기능 수행의 구조적 한계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805080306127731_3

현재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으로 의료ㆍ재활교육 소년 원인 대전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 (7호 처분)을 특수단기 보호소년(8호 처분), 단기 보호소년(9호 처분), 장기 보호소년 (10호 처분)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의료처우지침 제23조). 다만, 일반 소년원에서 이송된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의 경우 소년원의 시설ㆍ인력 여건상 공동 수용이 필요하거나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음이 증빙되는 경우 의료ㆍ재활 보호소년과 공동 수용할 수 있다.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장은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간호사 1명, 교무과 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의료처우지침 제25조). 전담직원 중 간호사의 경우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입원 후 2개월 이내에는 월 2회 이상, 그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교무과 교사의 경우 의료ㆍ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 입원 후 2개월 이내에 주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호 처분 결정에 대한 의견은 최초 처분 결정과 이후 처분 변경 및 대전소년원 이송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면접대상이었던 대전소년원과 일반 소년원 직원 대부분이 7호 처분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면접대상자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일반 소년원의 직원들은 대전소년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이 정신질환자 처우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소년사법체계에서 정신질환자는 모두 7호 처분을 받아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의탁되는 것을 전제로 일반 소년원이 운영되므로 정신질환자 처우를 위한 자원과 프로그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소년사법체계상 이론적 전제와 달리, 실제로는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소년범들이 모두 7호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7호 처분은 9ㆍ10호 처분과 달리 임시퇴원이 없는 위탁결정에 해당되며 징계를 받아도 위탁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반면, 대전소년원에서는 7호 처분자와 9ㆍ10호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의료ㆍ재활 개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7호 처분을 받거나 9ㆍ10호 처분을 받은 후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으로 대전소년원에 이송 되어 오는 경우가 야기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7호 처분 실태에 대한 면접내용에 따르면, 중증의 정신적 문제가 없어도 정신과 진단 경력이 있으면 7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7호 처분을 받아 대전소년원에 위탁되었는데 해당 원에서 재진단한 결과 품행장애 외에 다른 질환이나 장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감정을 거치는 성인형사사법의 치료감호제도와 달리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신과 진료만으로 7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처럼 의료ㆍ재활처우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없는데도 대전소년원에 위탁ㆍ이송되는 경우, 의료ㆍ재활처우의 효과적인 운영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특히 타 소년원에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인해 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된 9ㆍ10호 처분자의 경우, 대전소년원에서 생활하는 7호 처분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문제는 2016년 1월 11일 제정되고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 지침｣ 제30조에서 집중의료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이외에 처우가 곤란하거나 단순 질환 의심이 있는 자는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송의 기준과 관련 지침이 명확히 마련되고, 각 소년원에 심신안정실과 심신건강회복반 운영을 제도화하면서 단순 시설부적응자나 특별관리학생이 대전소년원으로 이송되는 문제는 완화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 엄밀한 진단기준에 따라 7호 처분과 9ㆍ10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으로서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ㆍ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소년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2016년 7월 기준으로 교장의 관할 하에 4과 2위원회가 편제되어 있다. 4과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로 구분되고, 별도의 조직으로 처우심사위원회와 급식관리위원회가 있다. 조직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임에도 불구하고 7호 처분자와 일반 소년원에서 이송되어 온 9호 또는 10호 처분자에 대한 의료재활 기능 이외에 위탁소년 분류심사, 8호 처분자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그리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인 상담조사와 대안교육을 비롯한 비행 예방 교육 및 비행 원인진단 업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소년원은 현재 의료ㆍ재활 보호소년 및 이송된 의료ㆍ재활처우 소년에 대한 적절한 의료처우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의료보호시설인 대전소년원을 포함하여 모든 소년원에 정신ㆍ지적 장애 소년원생이 수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소년원의 경우 정신ㆍ지적장애 소년원생은 66명으로 전체 서울소년원생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소년원마다, 구체적인 비율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4명중 1명의 정신ㆍ지적장애 소년원생이 수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 소년원 내 정신ㆍ지적장애 소년원생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품행장애, ADHD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중복장애 91명, 기분장애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년원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나는데, 품행장애 또는 ADHD의 경우 부산(19명), 대전(17명), 서울(15명), 광주(14명), 춘천(10명) 소년원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중복장애의 경우 서울(23명), 안양(14명), 부산(10명), 대전(10명) 소년원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분장애의 경우 서울(11명), 안양(11명), 청주(6명) 소년원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현재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원생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접촉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소년원의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2주에 한 번 왕진형태로 소년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안양소년원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년원에 방문진료를 나오지는 않으며 진료가 필요한 원생이 있을 경우 외부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대전소년원은 주 15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직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어 일반 소년원에 비해 나은 사정을 보였지만 보다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전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년원 직원들의 심층면접에서 지적되었듯이 소년원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나 그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사회의 수요가 큰데 반해 소년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수나 처우가 부족함이 많아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