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원생의 적응 및 생활 지도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 개별 처우 공간 확충, 그리고 교사의 정신질환 대응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080306127731_7

이외에도 과밀수용으로 인한 부적응과 갈등유발 문제는 원생과 교사의 비율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년원 직원들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응 및 원생 간 갈등으로 인한 수용사고 문제의 심각성은 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9ㆍ10호 처분자 중 처우가 곤란한 원생들의 대전소년원 이송이 감소하면서 수용사고 가능성이 보다 낮아졌으며, 이와 함께 과밀수용 문제가 타 기관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전소년원은 교사 일 인당 담당하는 원생 수가 많지 않아 원생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하여 관찰 및 지도가 가능하며 원생 간 갈등을 비롯한 문제가 발생할 시 교사가 즉각 개입할 여지가 많아 지도가 타 기관에 비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특별관리학생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면, 그 중간단계로서 부적응하거나 기타 처우가 어려운 원생들을 위한 개별실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별처우가 필요한 원생의 환경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원생의 시설 내 적응을 돕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서 대전소년원 이송은 의료적 치료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상 학생의 집단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안양소년원의 경우 여자 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일부 원생이 규율위반을 반복해도 제주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경조정을 위한 선택지가 남자 원생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안양소년원 내에 확보되어 있는 개별실은 4개에 불과해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설에 부적응하거나 기타 치유적 목적으로 개별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징계 목적으로 개별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구별되도록 집중처우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 문제에 대하여 직원 일반에게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원생의 의료ㆍ재활은 소년원의 운영 특성상 전문인력에게 전담시킬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소년원은 보호소년의 생활 전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의료ㆍ재활교육 시간 이외의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원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반 소년원과 대전소년원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원생들이 가장 눈에 띄게 변화하는 계기는 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외부 강사보다 생활을 함께 하는 생활관 지도교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공인 자격증 유무에 국한되지 않고, 원생들과 가까이에서 접하고 소통해온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또한 공식적인 의료ㆍ재활교육 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원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교사들에게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토(京都) 의료소년원의 처우의 중심은 의료적 처우이다. 교토(京都) 의료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하루 중 필요에 따라 진찰 및 치료를 받으며, 당직의사에 의한 야간진료는 소년 전원에 대하여 매일 실시된다. 원장의 회진은 4주에 1회 실시된다. 의사는 원장을 포함하여 상근 9명, 비상근 3명이다. 상근의사는 정신과 3인,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각각 1명이며, 비상근의사는 비뇨기과, 피부과, 치과가 각각 1명이다. 그리고 상근 간호사가 9명, 약제사가 1명이며, X레이 기사가 1명이 있다. 교토(京都) 의료소년원에서는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지닌 의사가 해당질환을 가진 소년의 개별 주치의로서 진료를 담당하고, 질환의 극복과 건강의 회복은 물론 생활지도면에서도 소년의 장점을 충분히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