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살인, 소년범죄, 마약류 범죄의 발생 현황 및 주요 특성과 사회적 변화 양상 doc_id PCY_201805080312556281_3

고의살인률은 전 세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아프리카,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은 지속적으로 높은 고의살인률을 보였다. 고의살인률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에서는 고의살인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중미와 중앙아시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많은 경제적ㆍ사회적 요소들이 살인범죄 추세와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살인 범죄는 1인당 소득평균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2003년 이후, 평균적으로, 살인률은 중상위 및 고소득 국가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 들어 중상위 소득과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 간의 살인률이 거의 같아졌다. 한편 고소득 국가는 낮은 살인률을 기록했다. 국제적 관점에서 살인률은 국가의 1인당 소득평균보다 국가 내 소득불평등에 더욱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높은 지니계수(Gini Index: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음)의 국가에서는 중간, 그리고 낮은 소득불평등 국가보다 고의살인이 6~9배 정도 높았다. 평균소득보다 소득 분배가 고의 살인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년범죄란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행위 즉,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행위,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행위, 10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우범소년의 경우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그의 성벽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여기 통계에서는 우범소년을 제외하기로 한다. 소년범죄의 발생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관련 공식통계자료인 범죄분석과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한 범죄백서,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 등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와 범죄자 처우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식통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년보호기관 및 교정기관 관련통계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와 법무부 교정본부를 통해 내부통계자료를 입수하였다. 이하에서는 소년범죄에 관한 각각의 통계수치 등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발생 특성과 처리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검찰처리현황을 보면, 검찰의 소년범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에 약간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소년범 송치 비율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선도 및 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도 16%에 이르고 있다. 보호처분의 유형별로 보면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단독처분보다는 병합처분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내 처우보다는 보호자 감호위탁에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들을 병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소년형사사건 처리현황에서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소년부송치를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소년사법 체계에서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적 선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처우에 있어서도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소년원의 수용인원을 증가하는 등 보호적 관점의 소년사법 운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비율이 2012년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08년 이후 소년범죄의 저연령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 몇 년간 현상을 살펴보면 저연령화 현상이 둔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성별 추이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소년범의 초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재범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소년범의 재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년범 재범자 관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재산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생계형 절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소득가정 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 대책 실시 등을 이유로 폭력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는 여전히 주의해야할 소년범죄 유형이다. 소년강력범죄는 소년범죄 전체 중 비율이 낮긴 하지만 성인범죄와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단속건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마약류사범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은 한편으로는 기존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국내외의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접촉하여 마약류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마약류 공급선을 차단하고자 공급사범 위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2015년도 국내 마약류범죄의 일반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도에는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기술 습득, 소규모 마약류 제조사건 적발이 눈에 띈다. 예컨대 일반인이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춰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2)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유 목적 마약류 밀수사범도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에티오피아인 2명이 케냐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카티논(Cathinone, C9H11NO)이 함유된 식물인 카트(Khat) 3,169kg을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헤로인,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의 국내 유통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헤로인 : 최근 10여 년간은 내국인 투약사범이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적발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자기투약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해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2) 코카인 : 내국인 소비사례보다는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유학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자기투약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해 소량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 향정물질(NPS) : 최근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메트암메타민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제조법이 인터넷으로 유포됨에 따라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향정사범은 2011년부터 증가추세로 2015년도에는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80.7%를 점유할 정도로 국내 주종 마약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신종 마약류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종 임시마약류 중 일부는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유학생 및 외국인강사 등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건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의 종류 다양화뿐만 아니라 오남용 및 유통방법의 다양화도 문제시되고 있다. 최근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유도하는 광고나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마약류 등의 제조나 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터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