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를 위한 권력 분점 및 사법 제도 개선 방안 doc_id PCY_201805080325023111_21

영국의 경우 2011년 9월 14일 제정된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에 따라 지역 치안문제를 전담하는 ‘지역치안위원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한편, 이를 견제하는 ‘지역치안평의회’(Police and Crime Panel)의 요청에 따라 지역치안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찰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개혁을 분점하는 주체로서 주권자인 국민도 예외는 아니며, 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 및 소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까지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기 3년에, 위원의 연임(連任)을 제한하는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와 달리(경찰법 제7조 제1항)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은 임기 5년에, 1회에 한하여 재임(再任)이 허용됨으로써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다(일본 경찰법 제8조). 나아가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찰위원회처럼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법률로써 ‘경찰청의 관리기구’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경찰법 제5조 제4항), 준입법권(동법 제12조), 감찰 지시권(동법 제12조의2), 경찰행정 조정권(동법 제5조 제4항 제23호 내지 제26호 및 동조 제3항) 등 실질적인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조직의 특성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역시 구성원리에 있어 국가공안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일본의 공안위원회 제도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경찰권력을 의회와 실질적으로 분점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경찰권력을 입법부와 분점하는 방식으로는 일본의 공안위원회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국민과의 경찰권력 분점방안은 국민의 다양성만큼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관련 각종 위원회에 일반국민을 참여시키거나, 다양한 경찰활동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이 자연스럽게 경찰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찰 활동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있는 ‘살아있는’ 법교육이자 질서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이 경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학자, 전문가나 실무자가 필요한 전문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명망가보다는 평범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고, 경찰이 위원을 직접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국민들의 참여의사에 따르는 편이 권력분점이라는 가치에 보다 부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은 수사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나 시위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진압을 나설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 1건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파급력이 막대할 것인데,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인권침해 관련 상담은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청사를 지키는 경비 역할을 하는 자체가 이미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경찰 스스로 불식할 자신이 없다면 종래의 경비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불문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본연의 임무인 질서유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집회･결사에 관한 규제 및 단속 사무를 국가경찰이 담당하지 않고 도도부현 경찰에 일임하고 있다고 하며, 권한의 근거가 되는 조례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중대범죄는 검찰과 국가경찰, 일반범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경미범죄는 자치경찰이 분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을 분담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수사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므로 수사권의 분산만으로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그간 인권침해 상황이 빈발했던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사법개혁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난제(難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형사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를 주요 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초동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상황을 이들이 어느 정도는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인권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국회나 법원과 같은 다른 권력기관, 또는 유관 협회가 아니라 ‘인권감시의 대상기관’인 수사기관 스스로 이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22호로 개정하고 2017년 7월 7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은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평시에는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제6조 제2항 별표). 별표에 의하면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는 총 31개로 1심은 8개 부(部)로 구성되어 군단급 군사법원(국방부 제외한 30개)을 순회 재판하는 것으로 하였다. 8개 부(部)는 육군(4부), 해군(2부), 공군(2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제26조 제1항, 제27조의2 신설). 이에 따라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관할관이 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지정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였다. 또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였다(제36조 신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