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봇의 기술적 특성과 작동 방식 및 수술로봇 활용 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법적·민법적 쟁점 연구 doc_id PCY_201805080330544171_1

본 보고서는 이러한 수술로봇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의료수술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술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형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의 수술로봇에 대해 살펴본다. 수술로봇의 발달역사를 짧게 개관하고, 수술로봇의 종류와 각각 투입되는 의료영역을 개관한다. 또한, 대표적인 수술로봇인 다빈치(daVinci)와 사이버나이프(cyberknife)의 시스템과 작동방식을 살피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또한,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을 짧게 개관한다. 다음으로, 수술로봇의 연구와 이용이 활발한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중심으로 수술로봇의 현황을 살피고, 의료사고 발생 시 규율 법률과 제도,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여타의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수술로봇 역시 민사 법률과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도출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술로봇, 즉 원격조작을 통한 수술로봇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법적 쟁점을 민법적 쟁점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술로봇으로는 다빈치와 사이버나 이프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로봇들은 점차 더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다른 제조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수술로봇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처럼 원격조작이 아니라 이미 입력된 명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술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수술로봇 시스템도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 한편으로는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기존의 의료과오 책임판단 법리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달을 언제나처럼 현행 법률이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수술로봇이 투입되는 것에 의하여 기존의 의료과오 판단법리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수술로봇은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분명 다른 스마트한 도구이고, 의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존 수술팀 내 구성원의 역할을 변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로봇은 기술발전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다. 먼저, 로봇은 기본적으로 수술의 질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최소침습 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MIV)의 등장은 로봇수술의 확대에 일조하였다. 복강경 수술에 로봇기술이 이용되면서 로봇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1985년, 유니메이션(Unimation)社의 산업용 로봇 “퓨마(Puma) 200”이 생체검사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퓨마 200로 기존의 정위틀(stereotactic frame)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우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졌고 또한 사람이 틀을 수동으로 조정했던 것과 비교해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서술에서는 “의료영역에 투입되는 자동화기계”라는 의미에서 “의료로봇”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의료로봇은 자율적인 판단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을 보조하는 기능을 주로 맡는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요소가 포함된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로봇의 개념은 시스템이다. 의료로봇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선, 수술 전에 획득된 환자의 환부 영상과 기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초로 환자에 적합한 수술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수술실의 로봇시스템으로 전송되고, 환자의 환부를 로봇에 저장된 정보와 일치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후, 의사의 지시대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시행되고, 수술 중 환부의 변화와 같은 실시간 정보는 의사에게 전달되어 보다 정확한 수술을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수술 중 저장된 정보는 수술 후 검토 작업을 통해 다음 수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의료로봇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분화시켜 구분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며 논의되고 있는 수술로봇에 국한시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의료수술에 투입되는 자동화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그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자동화기계의 자동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자동화”기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구별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지능형 로봇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개념요소에는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동작하는 “자율성(autonomy)”이 핵심이다. 하지만, 자동화기계는 이러한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 자동화(automation) 시스템이 있다. 오래 전부터 정형외과에서는 진료에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을 이용하는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왔다. 밀링 머신은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로봇에 가깝다.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확하게 움직인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자동화기계는 인간과 기계 간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동화시스템과는 구별된다. 다빈치 수술로봇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로봇카트, 수술자 콘솔, 복강경 카트. 우선, 로봇카트에는 수술동작을 수행하는 4개의 로봇 팔이 있고, 수술 시 환자 옆에 위치한다. 한 개의 로봇 팔은 복강경을 고정하고, 나머지 세 개의 팔로 수술을 한다. 로봇 팔은 일반 복강경수술기구 5자유도보다 많은 7자유도를 가진다. 다음으로, 수술자 콘솔은 환자와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한다. 의사가 콘솔의 마스터조정장치에 앉아 로봇 팔을 조종한다. 이 때, 의사는 입체영상을 통해 내시경 화면을 볼 수 있고, 콘솔 아래 부분의 조정발판을 통해 전기 조작기의 스위치를 켜거나 복강경 카메라나 조정하려는 로봇 팔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복강경 카트는 복강경 영상을 외부 모니터로 보여주고, 수술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표시한다. 현재까지 다빈치 수술로봇은 S에서 Si, Xi 버전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다빈치 수술은 주-종의 작동방식을 통해 마스터에서 감지된 의사의 손 떨림을 슬레이브 로봇에 의해 제거한다. 또한, 다빈치 수술은 스케일을 바꿀 수 있다. 마스터에서 5cm를 움직여도 슬레이브 로봇은 1cm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작고 섬세한 수술동작을 크게 확대된 동작으로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봇 팔의 작고 정교한 기술과 큰 회전각도는 좁은 영역에서 큰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입체복강경 영상도 10배 이상 확대가 가능하여 작은 혈관을 봉합할 때에도 큰 혈관을 다루듯이 동작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수혈량도 적어지고 복강경 수술에 비해 입원 기간도 단축된다.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다빈치는 미세한 움직임과 광학적 확대를 요하는 수술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간 다빈치는 500가지가 넘는 수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적용질환과 수술로는 비뇨기과의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적출, 산부인과의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자궁적출, 일반외과영역의 대장암, 직장암, 위암, 담낭적출, 갑상선암, 흉부외과영역의 폐암, 식도암, 심장판막술, 그리고 이비인후과의 후두암 등이다. 이 중에서도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