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과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080550017581_1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대화의 물꼬가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북특사의 방북과 방미 결과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외교적 성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난한 협상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평창 이후 북한이 보여 온 파격적 행보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북한을 움직이게 한 동인이라는 평가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전격적으로 나오게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전략일 것이다. 비핵화와 핵보유 사이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카드는 무엇인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개발의 현주소에서 북한이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의도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대담한 정상회담 전략이 당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고립에서 탈피한 것일 뿐, 협상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면 협상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서 얻어진 북한에 대한 불신이 ‘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이전에 최대의 압박을 완화하지 말아야 한다’ 는 교훈을 낳은 셈이다. 북한도 이번의 협상에서 제재의 완화가 손쉽게 얻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대담한 제안을 통해 탑다운(top-down)식의 접근전략을 취했는지도 모른다. 정황상, 북한의 수뇌부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구상하고 조율하는 유능한 협상 전략가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전략은 무엇이며, 그가 생각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어떤 시간프레임을 가지고 전개될 것인지 연구해야만 한다. 즉, ‘ 북한 비핵화 협상’ 의 시작은 ‘ 지피(知彼)’ 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전략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변 요인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미 두 정상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가변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불확실 요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의 성패가 북한의 체제 생존과 직결된 만큼, 북한은 나름대로의 협상전략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협상전략을 구상해 보았다. 첫째, 협상의 목표(최종상태)는 가변적이며, ‘ 비핵화를 통한 체제 보장’ 이나 ‘ 핵개발의 완성’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가변 요인이 너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협상 진척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변적인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체제보장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반면, 비핵화를 통해 체제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면 북한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본 전략을 통해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협상의 수단(카드)은 핵실험 모라토리엄부터 핵탄두･핵물질의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까지도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핵탄두･핵물질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핵보유가 수단이란 가정을 하고 있다면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는 핵탄두･핵물질의 폐기를 협상 카드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한은 이미 협상 초기에 버릴 카드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카드를 구분해 놓았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단(모라토리엄)’ 이라는 카드를 사용했다. 이 카드는 협상 초기에 버릴 카드였던 것이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게 중요하지 않은 카드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핵탄두･핵물질의 폐기 카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체제 보장과 직결되는 평화체제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조치와 맞교환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핵탄두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면 주한미군의 철수까지도 고려하는 복잡하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협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애매한 용어의 정의는 협상이 본격화되면 밝혀질 사안이지만, 북한 비핵화의 대상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비핵화의 대상은 연구시설이나 핵개발자, 관련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핵심적인 비핵화 대상, 즉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핵탄두와 핵물질, 운반수단이다. 그나마 운반수단(탄도미사일과 TEL, 잠수함)은 열병식과 시험발사 과정에서 공개되었고 대체로 정찰위성에 의해 구체적인 위치까지도 알려져 있어서 북한이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핵탄두와 핵물질은 지하의 은닉시설에서 생산되어 보관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운반수단만 없으면 핵탄두를 투발할 수 없으니까 운반수단만이라도 확실하게 폐기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요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만을 투발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투발가능한 수준의 핵탄두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 핵탄두는 전략군의 비밀 시설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핵탄두는 분산보관되지 않고 통합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핵탄두의 위치를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탄두의 수량이나 위치를 공개할 개연성도 낮다. 고농축우라늄(HEU), Pu, 중수소와 삼중수소 같은 핵물질의 보유량이나 위치, 그리고 각 핵물질의 생산방법과 생산시설의 위치도 핵탄두와 같이 비밀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협상에서 가장 큰 복병이 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협상의 타결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둘째,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비핵화만이 김정은 체제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면 핵개발을 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재의 틈새(loophole)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여전히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는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현물(핵개발에 필요한 이중용도품목 등)을 제공할 개인과 단체가 있다. 첫째,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 중단’ 을 선언한 배경과 이것이 북한의 핵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이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중단 선언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기술적으로 핵개발의 진전이 중단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북한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화적으로 핵개발을 진행해 온 것은 맞지만, 핵실험이나 시험발사는 핵탄두와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을 중간에 확인해보는 의미가 강하다. 핵탄두의 소형화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만일 소형화에 이미 기술적으로 도달했다면 더 이상 핵실험은 불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6차 핵실험이 핵융합 반응을 확인한 첫 시험이란 점에서 핵장치(nuclear device)로 실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수소탄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핵탄두(nuclear warhead)의 형태로 한 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