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질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 동결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안과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 doc_id PCY_201805080550017581_2

앞서 설명했듯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의 중단이 북한의 비핵화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반면, 핵개발 모라토리엄 이후의 비핵화 협상의 단계로서 일반적인 조치인 ‘ 핵무기 개발의 동결’ 과정에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비록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받아들인다고 잠정 발표했지만, 북한이 협상테이블 밑에 숨어 핵개발을 지속했던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게끔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의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기 소형화를 연구하는 핵무기연구소와 재진입체를 연구하는 화학재료연구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북한이 취할지 여부가 북한의 핵개발 중단 선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연구소와 화학재료연구소가 갖는 의미 또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북한에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양산을 통한 배치 단계라면 굳이 북한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던 연구소를 폐쇄하는 데 부담을 갖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한편 북한은 이들 시설보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을 폐쇄하는 조치로써 동결단계를 마무리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시설들은 핵개발이 일정한 궤도상에 올라서면서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서 더 이상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시설에 대한 동결조치가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Pu) 생산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6자회담을 통해 이미 동결의 경험을 했던 시설이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될 무렵 재가동에 들어가서 일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핵물질의 생산체계가 5MWe 원자로(흑연감속로, Pu 생산시설)처럼 대규모 시설이 불필요한 고농축우라늄(HEU: Highly Enriched Uranium) 체계로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면, 이미 은닉시설에서 HEU가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영변 핵시설은 미래의 협상을 위해 잠시 재가동하여 카드화했던 것일 뿐 핵개발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2010년 가을에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던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5MWe 원자로 냉각탑 부지에 지어진 시험용 경수로도 동일한 목적으로 당시에 공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1번 갱도는 폐쇄된 상태이고, 2차부터 6차까지의 핵실험이 있었던 2번 갱도는 2017년 9월의 마지막 핵실험의 큰 위력 때문에 내부 갱도가 상당히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차 핵실험이 있던 2013년 2월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3번 갱도는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았으며, 위력이 큰 핵융합 반응을 위해 준비된 갱도로서 연쇄 핵실험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핵융합 반응 실험이 2번 갱도에서 실시된 지금, 3번 갱도의 목적이 불분명해졌다. 4번 갱도가 최근 추가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정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였다. 만일 마지막 핵실험이 미사일에 탑재하여 실시되는 핵실험이라 가정하면 3번과 4번 갱도는 굳이 준비될 이유가 없었다. 협상용으로 내놓기에 이만큼 상징적으로 좋은 대상도 없다.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에게도 우리에게도 협상용으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설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우주의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2017년에는 은하3호와 광명성호 발사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할 것처럼 발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인공위성을 발사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던 만큼 협상을 통해 포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비싼 값에 내놓을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설도 더 이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굳이 협상의 반대급부로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화성-12, 14, 15형의 엔진이 이미 개발된 상태이고, 동창리 발사장에서 추가적인 액체연료 엔진의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더라도 수평으로 엔진시험이 가능한 고체연료 엔진은 굳이 동창리의 엔진시험장이 불필요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개발에서 재진입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라도 하듯이 화학재료연구소를 공개하고, 재진입체 개발을 위해 향후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연구소의 시설 확장에 필요한 조감도를 공개했다. 재진입 능력의 확보는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서만 결과를 확증할 수 있다. 기초 기술 없이 무작정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재진입 기술의 확보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요컨대, 7차 핵실험을 마지막 핵실험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지하가 아닌 공중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능력이 관건인데, 재진입 능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즉,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는 당분간 핵개발의 완성에 도움을 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서 이란과의 협력에 의존했던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란의 협력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재진입 기술을 이란으로부터 전수받는 것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만일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탄두의 재진입과 대기중 핵실험을 동시에 감행할 수도 있다. 6자 회담 기간에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시도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핵개발의 동결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숨어서 핵개발을 추진하는 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주요 당사자가 될 것이지만, 비핵화 프로세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따라야 한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과정에서도 미국, 러시아, 시리아가 협상의 주요 당사자가 되었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따르기 위해 우선 시리아가 CWC에 가입했다. 그리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를 통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가 국제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졌다.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대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은 신뢰가 쌓여서 큰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처럼, 평창에서의 만남은 남북한 신뢰구축의 기반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뢰는 한 번의 만남으로 쌓이지도 않지만, 잘 구축된 국가간 신뢰관계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어렵게 성사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결실을 맺으려면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작은 실수나 오해로 인해 협상 타결 직전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즉, 국가간 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성공하려면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간 군사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으며,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경로로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것의 일환으로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 중 사이버 공격의 중단과 화학무기의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할 수 있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도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경감시킬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