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지역(연해주 및 사할린)의 역사적·경제적 배경과 북한 노동자 파견의 전개 과정 및 현황 doc_id PCY_201805150522373591_14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주인 연해주는 과거 발해 영토의 일부였을 뿐 아니라 1863년 이래 자발적 한인 이주민들의 집단정착지였고, 일제시대 항일독립운동의 주요한 근거지로서 한민족과 인연이 깊다. 블라디보스토크는 1860년대에 제정러시아가 추진한 이주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1880년에 시로 승격된 이후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부터 이민이 급증하기 전까지 다수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진출하였다. 또한 1897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철도(772㎞)가 완성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 진출의 관문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이후 구소련 시대에도 정치·군사·경제 등에서 지역의 확고한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큰 현 러시아 정부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확고한 지역 중심지가 되고 있다. 소련 시대의 연해주 지역은 태평양함대 본부가 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높은 임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우랄 산맥 서쪽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떠나는 대신 중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기타 구소련 국가들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노동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나홋카에 유일한 외국 공관을 두고 있는 북한 역시 중요한 노동인구 제공 국가이다. 연해주 지역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책에 따라 북한 노동력 유입이 상당히 증가되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극동개발 정책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 내 국제협력의 센터로 개발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설립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2015년 9월 제1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해주는 면적이 약 16.5만 ㎢으로 한반도 면적의 약 0.75배이며, 인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92만 9천 명 가량이다. 지역 인구는 2011년 195만 3천 명 수준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80%가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의 도시 거주율이 7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민족 구성 대부분을 러시아인(92.5%)이 차지하고 우크라이나인(2.8%)에 이어 한인(고려인)이 3위로 1% 가량이다. 25개 군, 9개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연해주는 주 인구의 약 1/3인 6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도(州都) 블라디보스토크 이외에 우수리스크(인구 17만 명), 나홋카(인구 16만 명), 아르쫌(인구 10만 명) 등의 4대 주요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다. 연해주는 에너지와 자원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극동가스배관, 동시베리아송유관 개통) 시행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수산업, 임업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산업 외에 제조업(자동차), 관광·서비스, 교통·물류 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아 투자 유입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의 산업생산은 지속되는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5%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만 2천442루블이었다. 성장세를 보여 준 농업과 소매 거래, 건설 중에서도 특히 노동 인력이 몰리는 부분은 주택 건설 부문이다. 또한 대규모 조선 클러스터, 석유화학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노동 인력의 유입 요인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 연해주 내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은 건설 노동자이며, 러시아에서 결정한 쿼터에 따라 북한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각 기관에서 러시아 현지 파트너를 찾아 노동자 파견 계약을 하고 입국시키는 방식이다. 일반 북한 건설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공적·사적 공사장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경우가 약 3천 달러이며 적은 사람은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시간 및 임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강제로 집단생활을 해야 하며 작업현장에 매인 채 하루 13~16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다. 청부로 일을 할 때는 도급제로 일을 받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지역별, 직종별 편차가 있으나, 약 월 3만 5천~4만 5천 루블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 루블화 평균 환율(1달러=38루블)로 계산할 때 미화 921달러~1천184달러 수준이었으나, 그 뒤 1달러=70루블까지 하락한 환율로 계산하면 월임금은 500~65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류조건이 개선돼 가는 것을 경험했다. 기본적으로 그 같은 상황 변화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현지 노동 시장 환경 때문이었다. 초기 계약 기한이 끝난 북한 노동자들이 어업 이외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최대한 장기적인 현지 체류를 모색하면서 현지의 노동관행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부문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상황과 고용자들의 기대에 적응하게 됐다. 다시 말해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에 맞춰 노동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당국의 법적, 제도적 요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장 여건에 의해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기 파견노무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는 현상은 현재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의 삶에서도 다르지 않다. 물론 현재 사할린에는 1940년대엔 없었던 북한 측 회사가 개별 노동자들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 북한 회사들은 각종 상납금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송금에 관여해 이익을 챙기며, 노동자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UN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실제로 사할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의 축소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감소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사할린과 같은 극동 지역의 노동 수요는 지역 발전에 안보만큼이나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받아 러시아내 해외노동자들 가운데 북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다 해도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보다 러시아 내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더 필수적이다. 또한 파견 노동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북한 사회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송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당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라곤 여자들뿐이었고 게다가 어업노동자들이 부족하여 대량모집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수만 명 배로 실어갔습니다. (중략) 소련의 모집선전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중략) 캄차카, 사할린 등에 파견되었는데, 나도 그때 배를 타고 (중략) 들어갔습니다.” 최초의 노동자 모집에서 실무의 선두에 섰던 인물은 당시 소련 수산업총국 위원(뱥킨, Вяткин)이었다. 북한 지역으로 출장하여 청진을 중심으로 모집을 추진하던 그는 1946년 3월 말에 함경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목도하고 동해안 인근 지역에서 만으로도 사할린 지역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해 4월 말까지 동해안(함경도) 지역에서 3천500여 명을 모집했고 북한에 주둔하던 소련군사령부의 협조 아래 모집노동자들이 북한에서 극동 지역의 작업장까지 무료로 수송되었다. 첫 도착자들이 사할린 땅을 밟은 시기가 1946년 5월이었음을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모집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파견노무자의 현지 삶은 일차적으로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까닭에 최초 파견자들의 계약 내용이나 근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북한 노동자 파견이 계약서를 주고받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구소련의 극동지역에 대한 노동자 모집 계약의 근거가 되는 소련각료협의회 결정이 1946년 6월 12일에야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각료협의회 지시 1128호는 ‘극동지역 기업체들에서의 노동을 위한 노동자 모집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가지며 ‘소련 동부 지역에서 석탄업, 석유업, 어업’ 등의 산업을 위해 1946년 6~8월 사이에 노동자 모집을 조직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노동자의 파견 대상 지역 중 하나에 남사할린도 들어가 있는데(1~2조) 특히 수산업을 위한 외국노동자 파견 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조 이하에서 모집 당국의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된 계약서의 양식도 제시하고 있다. 구소련 내각은 1946년 6월에야 이후에 조직되는 노동자 모집의 기본 지침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후 모집자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었다. 최초에 도착한 북한 출신자들은 1년짜리 단기 노동자로 정식 계약이 없이 소련으로 유입된 경우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