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소련 당국의 관리·통제 정책과 이들의 귀환 및 현지 정착 과정 doc_id PCY_201805150522373591_6

이처럼 1940년대 전후복구와 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받아들였던 북한 노동자들은 1949년부터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관리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됐다. 개발과 안보의 사이를 오가던 당국은 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정책으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거주등록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열악한 상황에 배치되어 노동하던 파견노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 당국이 안보적 고려를 한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 동안 사할린의 상황은 점차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소련 당국은 1950년부터 선주 한인뿐 아니라 북한의 파견노무자들도 거주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증과 거주증을 상시 휴대하도록 강제했다. 한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수첩이 발급되었다. 직장과 직위의 모든 변화는 노동수첩에 기재되었다. 이제껏 주요 관리 기업 주체(어업의 경우는 사할린수산업총국)의 증명서로 가능하였던 전근이나 다른 업체로의 이동에도 노동수첩의 지참이 필수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근과 직업의 변경은 거주등록 조치와 맞물려 있어서 관련 서류 작성 과정에는 경찰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노동과 이동의 통제가 단번에 가능해졌다.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수첩 소지 의무 부과는 개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거주 가능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과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가 노동수첩 발급 과정에서 공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소지 및 거주지역 범위 규정을 위반하는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적발되면 이전 거주지로 퇴거됨과 더불어 10~50루블의 벌금도 내야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투옥될 수도 있었다. 1950년 이후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한글로 작성된 제반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러시아어를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공민증에 대한 기본 규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민증은 ‘북한 공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단일 증권’으로 소련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공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것이자 취업할 때 반드시 제출되어야 했다. 취업하기 위해선 민경서에서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새 거주등록을 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이는 범죄자로 행정 및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1947년도 계약서와 1948년도 계약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인 1조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1947년 계약서에는 노동 기한에 대한 언급만이 보이나 1948년도의 경우에는 2년간 노동에 의무 종사한 노동자의 계약 만료 시점이 어기(漁期) 전일 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어기까지 노동자를 잔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조와 4조, 17조 등을 보면 소련 측의 관심은 확보한 노동력을 통제하고 최대한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둘째로 고용주가 져야했던 여러 가지 부담의 의미이다. 고용주는 노동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을 위한 여러 부담을 안아야 했다. 북한의 거주지에서 검역소까지의 여행비, 승선과 이동시 소지품 송달비, 이동 중 식량배급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에 대한 부담은 1946년도의 노동자 단신 이주에서 1947년도부터 가족 동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생겨난 것인데 이는 노동 효율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는 1948년 계약서의 8조에서 보듯이 승선시 500루블(조선화로 2천 원 해당)의 반환이 필요 없는 부조금을 받았고, 작업복과 식량 등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할린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57년 12월에 소련과 영사 협정을 체결하여 나홋카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북한이 자국민 관리에 적극 나선 것이다. 북한 외교부는 1950년대 후반 국내 건설 인력이 필요해지자 사할린 내 자국민의 국적 취득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련 측에 극동 지역 북한 노동자의 조속한 귀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소련 각료협의회는 1958년 6월 5일 북한 노동자의 귀환에 대한 지시를 결의해 지역 정부에 하달하였다. 소련 각료협의회 지시 제1827-c호는 노동계약에 의거하여 노동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희망 시기를 고려하되 지방 행정기관들은 이들의 귀환을 1958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귀국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자발적 귀국 희망 노동자가 거의 없었기에 결국 북한 노동자 대규모 귀국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소련 측은 1959년 9월 제1827-c호 지시의 시행을 1960~1961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시 나홋카 북한 총영사관의 대표(이태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61년 6월 사할린을 방문한 길에 사할린 지방 당국자들과 대화하던 중 “사할린에 거주하는 많은 북한 공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현시점에서 귀국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인정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들 편에서는 귀국을 원하지 않는 “이들 공민에 대해서 귀환을 가속화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서 지방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사할린 지방 당국은 1960년 5월 27일에 결정 276호를 발의하여 중앙의 지시이행에 착수하였다. 결정 276호는 사할린의 각 군 및 시 집행위원회와 각 사업체 대표들에게 기한이 도래한 모든 북한 노동자-북한공민과 그들의 가족은 1960~1961년에 귀향해야 함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배치 현황 집계 사업도 추진되었다. 또한 1960년 10월부터 연말까지 2달 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귀환과 관련된 개별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962년 4월 북한 노동자의 대규모 귀국이 두 차례 이뤄졌다. 1962년의 귀국인원은 총 1천91명(가족 포함)이었다. 구소련 이주 및 모집 총국 전권대표가 북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인솔해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를 출발, 나홋카를 거쳐 핫산까지 이동한 끝에 북한 외교부 대표에게 인계하는 방식이었다.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공식적 집단 귀국은 1962년 4월 종결되었다. 이후에도 소수의 북한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귀환한 것이 확인되지만 이는 개인적 귀환으로 보인다. 귀환하지 않은 이들은 이후 사할린 현지 정착자로서 사실상 선주민 한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 1960년대 이후 사할린에 정착한 북한 파견노동자는 많지 않다. 보다 결정적인 조치는 1952년 이후 한인에게 구소련 국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때 무국적 선주민만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도 국적 부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련적을 받은 한인 중에 선주민과 북한 파견노무자가 섞이게 되었다. 이후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선주민에게 북한이나 소련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선주민과 북한 파견노동자 사이에 국적 구분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1950년대를 지나며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현지 체류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소련 국적 취득 움직임도 구체화되었다. 1958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사할린에 있던 북한 국적자가 7천94명이었는데, 1953년부터 동 시기까지 북한 국적을 버리고 소련 국민이 된 이가 658명이었다.111) 북한출신 파견노무자들 사이에 소련 국적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환자는 1954년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전년까지 3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1958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노동계약 기간 만료로 북한으로 돌아간 노동자가 총 9천279명이었고, 귀국을 희망하는 이가 609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