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후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와 국제 정세의 흐름 doc_id PCY_201805170215056341_1

취임 첫 해를 돌이켜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당선 1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성공적인 한 해였다”고 자평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와 ABC사가 2017년 11월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그쳤으며, 그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의제인 ‘오바마 케어’ 폐지,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이 연방의회와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소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호전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등장 이후 2017년 한 해 동안 국제 사회의 무역과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에 대응하면서 2017년 3월 23~26일에 하이난성(海南省)에서 개최된 보아오(博鰲) 아시아 포럼을 통해 자유 무역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높이려 노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공식 발표 이후 중국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대다수 협정 참여국과 함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기후변화 국제 체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커질 공간이 넓어짐을 뜻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8년에 왕위 이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빈 살만 왕세자의 즉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왕세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홍해 연안 관광특구 개발, 서부 해안지대에 거대 신도시 ‘네옴(NEOM)’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석유 의존 경제를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아람코(ARAMCO) 지분 매각을 통해 대량의 현금을 조달하여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노라 공언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6월부터 여성 운전을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슬람 보수주의 ‘와하비즘(Wahhabism)’을 탈피하여 온건 이슬람 교리를 도입할 것임을 알리기도 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및 부패 구조 척결 등의 정의 실현 아젠다도 계속 제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체질 개선 및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8년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8월로 예정된 총선인데, 현 나집 총리는 8월 이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5년 말부터 대규모 비리 의혹에 휩싸인 나집 총리는 그간 야권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총선에 임하기 전에 나집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승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집 총리는 2009년 자신이 직접 설립한 국부펀드 말레이시아개발유한 공사(1MDB: 1 Malaysia Development Berhad)를 통하여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집 총리는 국부펀드의 공금을 빼돌려 싱가포르, 스위스 등에서 대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 나집 총리가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과 예술품을 압수하는 등 국제적 형사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2018년 태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11월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 실시이다. 2017년 10월 미국을 방문한 태국 군사 정부의 쁘라윳 짠오차 (Prayut Chan-o-cha) 총리는 조속한 민정 이양을 촉구하는 미국 측의 압력에 대응하여 2018년 11월에 총선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과연 쁘라윳 총리가 이끄는 태국의 군부가 2018년 중 총선을 실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태국 군부는 군정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 사회 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사회 안정과 정치 혼란을 명분으로 총선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쁘라윳 장군 주도의 태국 군부는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민간 정부를 군사 쿠데타로 축출하고, 현재까지 강력한 군정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수차례 논란과 지연 끝에 태국 군부는 2017년 8월 국민 투표를 통하여 개헌을 성사시켰는데, 이는 군부의 장기적인 지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단히 비민주적 헌법이다. 시리아 내전은 점차 소강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군의 핵심이었던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가 궤멸 단계로 들어가면서 저항 세력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반군으로부터 알레포(Aleppo)를 탈환하면서 전세는 급격히 알아사드 정부군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이 시리아 반정부 단체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저항 세력 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간 단교 사태가 겹치면서 양국의 지원을 받던 반정부 단체가 분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반정부 세력의 약화로 내전의 격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알아사드 정부군은 승기를 잡았다. 알아사드 측은 이를 바탕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화회담의 가속화 동력이 될 수 있다. 2012년 제네바 평화회담 이래 지금까지 7차례 개최되었던 시리아 평화회담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2000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선거 구호는 “강력한 국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었다. 이 비전은 푸틴 집권 3기를 거치면서 국내외적으로 실현되어 왔고, 이는 이른바 ‘푸틴주의(Putinism)’로 명명되고 있다. 푸틴주의의 국내적 요소는 두 가지, 즉 ‘주권민주주의’와 ‘국가자본주 의’로 압축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과 박해로 사실상 대안적 정치 세력의 부재, 정부의 미디어 장악을 통한 선전 정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개입 등을 통해서 지난 18년 동안 러시아식 권위주의에 다름 아닌 ‘주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다. 2016년 9월 국가 두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고, 2018년 3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도 푸틴의 압승이 당연시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2018년 선거의 초점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압승을 어떤 정치적 엔터테인먼트로 장식하느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8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푸틴은 24년 동안 러시아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