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푸틴주의적 행보와 경제·대외 정책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이에 따른 국제 정세 및 한반도 문제의 복합적 양상 doc_id PCY_201805170215056341_2

푸틴주의가 추구하는 ‘강한 국가’의 또 다른 요소는 국가의 경제 장악이다. 2005~2015년 10년간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공지출 및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35%에서 70%로 급증하였고, 이는 에너지 산업과 우주, 항공,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부분에서의 국유화 및 기업 통합을 통해서 국가가 통제력과 지배력을 강화한 결과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러시아 경제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올해와 2018년 1%대의 성장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중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러시아의 경제 성장 둔화는 원유값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2000년대 7%대의 고도 성장기에 산업 다변화, 경제 현대화에 실패한 러시아 경제 구조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푸틴주의의 대외적 구현은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로 압축될 수 있다. 2000년대 고도 성장기에 푸틴은 수입 및 소비 증대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를 ‘구매’한 데 비해, 저성장 및 침체기에는 전쟁이나 선전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고취함으로써 국내적 지지를 결집하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70~80%를 누렸던 푸틴의 지지율은 2008년 경제위기 이래 60% 초반대로 급락하였으나,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90%에 육박하는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침체기에 푸틴이 러시아 민족주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곧 러시아판 ‘중국몽(中國夢)’에 해당하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이라는 열망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고, 보다 단호한 대외 행태로 표현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푸틴 4기의 러시아 대외 행태는 미국 및 서방의 가치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안적 가치와 국제 질서를 주창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50kt~200kt 내외의 핵무기 폭발 능력을 증명했다. 동시에 ‘화성 14형’과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적어도 로켓 추진 엔진만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능력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핵융합 수소탄과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 증명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전략 도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폭탄 제조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수소폭탄에는 아직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증폭핵분열탄은 핵물질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50kt~300kt 내외의 폭발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북한은 지난 6차 핵실험이 폭발력을 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북한이 보여준 핵실험은 그들 능력의 최대치였다. 이를 고려할 때 6차 핵실험의 최대치 평가라 할 수 있는 200kt의 위력은 핵융합 수소폭탄에 모자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0kt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줌으로써 증폭핵분열탄을 넘어선 진정한 핵융합 수소폭탄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핵융합 수소폭탄보다 더욱 시급한 기술적 과제는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이다. 북한은 그들 스스로 백두 계열 로켓 엔진이라고 자랑하는 새로운 추진체를 통해 ‘화성 15형’ 미사일 고각 발사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적어도 사거리에서만큼은 ICBM급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도 약 4,500㎞, 비행 거리 약 1,000㎞에 달하는 ‘화성 15형’ 미사일은 적어도 10,000㎞ 이상의 비행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화성 15형’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재진입 기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핵무력 건설이 완성되었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상이나 통신 등을 통해 재진입 기술이 성공 적이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북한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북·미 양국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의 목적과 시기 및 조건에 대해서는 간극이 큰 상태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원하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고 있다. 지난 11월 17~20일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으며, 미국은 더욱더 강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완성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둘째로 동맹의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하면서 서울이나 동경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안보 불안감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생기게 될 것이다. 2018년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외화 획득 제한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생필품과 같은 경공업과 농업 생산량 증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는 북한 대외 수출 물량의 90%, 약 27억 불을 제한하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전례 없는 충격이다. 왜냐하면 2017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행되고 있지만, 중국이 지난 8, 9월에 걸쳐 안보리결의 2321호에서 허용된 연간 4억 불 이내의 북한산 석탄을 구매해 주었기에 경제적 충격이 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북한산 천연자원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의 외화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경제 제재의 여파가 경제난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자급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외무성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이자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Oleg Burmistrov) 특임대사는 지난 7월 말 평양을 방문해 ‘3단계 해법’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을 타진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9월 29일 부르미스트로프 특임대사가 러시아 외무성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국장과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측은 최선희 국장과의 면담에서도 ‘3단계 해법’의 수용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대국으로서 부활과 특히 ‘신동방정책’을 통해서 극동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2018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중재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해법’이 시기상조이며, 지금은 국제 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할 때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지만 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한을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으로서는 평화 체제와 다자 안보 체제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